환경23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2021.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35호, 2021. 12. 30., 타법개정] 서울특별시(환경정책과), 02-2133-35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 2022. 3. 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의지 법제화, 2050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갑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3.25.) -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3월 22일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감축·적응시책, 정의로운 전환시책,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핵심사항 규정 등 ◈ (비전·이행체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적용, '기후변화영향평가' 단계적 도입('22.9~) ◈ (정의로운 전환) 취약계층·지역 보호, '기후위기적응대책' 5년마다 수립·점검 ◈ (재정·실천기반) 기후대응.. 2022. 3. 25. 건설기준 종류별 소관부서 및 관련단체 7.] [국토교통부훈령 제1505호, 2022. 1. 27., 일부개정] [별표 13] 건설기준 종류별 소관부서 및 관련단체 소관부서 건설기준명 코드 관련단체 13개 48종(설계기준 20, 표준시방서 19, 전문시방서 9) 기술안전정책관 공통 설계기준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KDS 10 00 00 KCS 10 00 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 설계기준 지반공사 표준시방서 KDS 11 00 00 KCS 11 00 00 한국지반공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시설안전공단 콘크리트 설계기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KDS 14 20 00 KCS 14 20 00 한국콘크리트학회 강구조 설계기준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KDS 14 30 00 KCS 14 30 00 한국강구조학회 내진설계기준 KDS 17 00 00 한국지진공학회 .. 2022. 3. 23. 하천 표준품셈 202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제 1 장 총 칙 ·················································································································· 1 1-1 목적 ························································································································· 1 1-2 적용범위 ·················································································································· 1 1-3 용어의 정의.. 2022. 3. 22.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