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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7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하는 경우 인력·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 확인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4월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 ○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1981년부터 4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환경보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되어 개정된 것이다. ○ 아울러 사업수행능력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고,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의 작성과 보존을 강화하여.. 2022. 5. 4.
제18회 환경영향평가사 기출문제 (2022년 4월 16일) 제18회 환경영향평가사 기출문제 (2022년 4월 16일) 1교시 환경정책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답하시오. (단, 1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2~4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1. [필수문제] 용어설명 [9점] -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순환이용성 평가, 기후회복력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개념, 원칙 및 6대 목표 [8점] 3. 환경정책 추진원칙의 종류와 내용 [8점] 4. 녹색채권의 정의, 4가지 핵심요소 및 장점 [8점]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서술하시오. (단, 5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6~9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5. [필수문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 2022. 4. 16.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2021.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35호, 2021. 12. 30., 타법개정] 서울특별시(환경정책과), 02-2133-35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 2022. 3. 28.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기본연구 저자 김경호 연구진 이진희 ; 양경 ; 이영준 ; 이선민 ; 정슬기 발간일 2021-10-31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원리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3.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개선안 4. 소결 제3장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 현황 2.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3.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개선안 4. 소결 제4장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 1. 사후관리 환류의 필요성 2.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방안 3. 사후관리 환류체계 이행방안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폐기물처리사업의 사후평가를 위한 체크.. 2022.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