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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2026.07.01) 공무원 여비 규정[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92호, 2026. 6. 30., 일부개정]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044-201-8403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26. 6. 30.>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단위: 원)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1일당)숙박비(1박당)식비(1일당)제1호실비(특실)실비(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제2호실비(일반실)실비(2등급)실비실비25,000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그 밖의 지역은 70,000)25,000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2026. 8. 21.
서해 중부 무인도서 해양보호구역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74호 서해 중부 무인도서 해양보호구역 지정고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해 중부 무인도서 해양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07일해양수산부장관1. 지정번호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제18호 2. 명 칭 : 서해 중부 무인도서 해양보호구역 3. 지 정 일 : 2026년 7월 7일 4. 지정목적 :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 및 바닷새의 서식지와 다양한 해양생물로 구성된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5. 근거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6. 관 리 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7. 위치 및 면적 등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충청남도 태안군 .. 2026. 8. 3.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25.12월 기준)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25.12월 기준)지정근거 : 습지보전법 제8조 지정현황 : 57개 지역, 1,750.965㎢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 33개소, 137.741㎢ 해양수산부 지정 : 17개소, 1,604.97㎢ 시·도지사 지정 : 7개소, 8.254㎢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25.12월 기준) 지정근거 : 습지보전법 제8조 지정절차 : 습지조사 → 지정계획 수립 →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 지정․고시 지정현황 : 57개 지역, 1,750.965㎢(개선지역 및 주변관리지역 포함) 지역명 위 치 면적(㎢) 특 징 지정일자(람사르등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 33개소, 137.741㎢ 낙동강하구 부산 사하구 신평, 장림, 다대동 일원 해면 및 강서구 명지동 하단 해면 37... 2026. 7. 17.
2027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2027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2026. 3. 경기도교육청(중등교육과) 목 차 Ⅰ. 목 적 ···················································································1 Ⅱ. 방 침 ···················································································1 Ⅲ. 2027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 ···············3 Ⅳ. 영역별 전형 관리 ··························································· 4 1.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 포함) ·············.. 2026. 7. 16.
무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확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219호 무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확대)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219호 무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확대)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전남 무안 갯벌 습지보호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확대) 지정·고시합니다.2026년 1월 2일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과부서담당자김성환전화번호051-773-5314등록일2025.12.29. 무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확대)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전남 무안 갯벌 습지보호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확대) 지정·고시합니다.2026년 1월 2일해양수산부장관 1. 지 정 번 호: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1호 2. 명 칭: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3. 변경지정일: 2026년 1월 2일 4. 지정목적 가. 무안 갯벌은 자연상태의 원시성과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갯.. 2026. 7. 14.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개정하여 2023.5.22.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원할하게 위험성평가를 따라 할 수 있도록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지침 안내서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2023.5.22.)」상의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및 시기 등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해설(제1장과 제2장)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발간사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위험성평가가 도입된 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근로자 만 명당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1/3.. 2026. 6. 9.
환경영향평가법 제본용(2026.03.)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21호, 2025. 10. 21., 일부개정]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호, 2025. 10. 23., 일부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 2026. 4. 17.
국내 여비 지급표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6. 1. 2.]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6013호, 2026. 1. 2., 타법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25. 12. 30.>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단위: 원)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1일당)숙박비(1박당)식비(1일당)제1호실비(특실)실비(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제2호실비(일반실)실비(2등급)실비실비25,000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그 밖의 지역은 70,000)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2026. 2. 3.
엔지니어링 노임단가(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2026년)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2025.12.2.)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2025.12.2.)** #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본 협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372001호)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 구분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202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