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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3.08.25 ⊙환경부공고제2023-489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치도록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변경협의 절차 등을 합리화하고, 초급 평가자의 자격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의 타당성 검토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안 제3조제2호 및 안 제26조제.. 2023. 8. 28.
기상연보(2022), 23년 발행 기상연보(2022) 일 러 두 기 INTRODUCTORY NOTE 2022년 1. 이 연보에 표시된 시각은 한국표준시(135°E 자오선 기준)에 따른 것이다. In this report, the time stated is Korean Standard Time (135°E Meridian). 2. 2011년 1월부터 1981-2010년 평년값을 사용하였다. The normals from 1981 to 2010 have been used since January 2011. 3. 월, 연 통계값은 통계 산출 기간 내에 자료량이 80% 이상인 경우에 산출한다. The monthly and annual data should be calculated only when values are available for a.. 2023. 8. 24.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시행 2021. 7. 15.] [국립수산과학원고시 제2021-7호, 2021. 7. 15., 일부개정] [별표 4]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 제1장 총 칙 제1항 목 적 이 시험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이 「해양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한 측정 결과의 정확도ㆍ정밀도 및 분석 방법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적용 범위 1. 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하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은 해양배출 대상 폐기물에 관련된 기준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데 사용한다. 2.. 2023. 8. 22.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2023.07.25)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제ᆞ개정 이유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계획수립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기후 변화영향평가서 작성시 필요 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현행「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81호. 시행 2022.9.25.)을 일부 개정함 ◇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시 필요한 비용 산정 기준 신설(제4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신설). 3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은 별표 3과 같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신설(별표 3부터 5를 별표 4부터 6으로 하고, 별표3.. 2023. 8.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2023. 7. 19.
소음진동 배출시설, 방지시설, 건설기계, 특정공사 소음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150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振動)”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 2023. 7. 18.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22.06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 영광군 풍력발전기 소음 정신적 피해, 1억 3,800만 원 배상 결정 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최근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억 3,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전남 영광군 ○○면에 소재한 두 곳의 마을(○○마을 및 △△마을)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손○○ 등 78명 및 김○○ 등 85명)이 마을 인근의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풍력발전기.. 2023. 7. 17.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 2018.08 발전기·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도 관리한다 ▷ 저주파 소음 영향의 판단기준, 관리절차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 마련 ▷ 저주파 소음 영향 시 사업장에 소음원별 저감대책 권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발전기, 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최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주파 소음'이란 음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소음을 말하며 '웅'하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 주파수: 음파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로서 헤르츠(㎐)로 표시하며, 통상 20㎐~20,000㎐를 가청 주파수라고 함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소음 대책이 주로 중·고주파 대역에 초점을 두어 관리된 경향이 있어, 산업기계나 풍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대역의 발생 .. 2023. 7. 16.
조석 만조 간조 창조 낙조 고조 저조 조석 (潮汐 ; tide)지구와 달·태양 사이의 힘에 의하여 발생되는 해수면의 주기적인 수직운동을 말한다. 해수면이 가장 높아진 상태를 고조, 가장 낮아진 상태를 저조라 한다. 고조는 보통 1일 2회 있으며, 고조에서 다음 고조까지의 시간 간격은 약 12시간 25분으로 매일 약 50분씩 늦어진다. (조석이 매일 50분 늦어지는 이유) 달이 지구를 하루에 약 13°씩 서에서 동으로 이동(공전주기 27.3일)하기 때문이다. 지구자전 주기는 24시간으로 13°를 속도로 계산하면 약 50분이다. 달이 뜨고 지는 시각이 50분씩 늦어지는 이유도 같다. (시간에 따라 조석이 다른 이유) 지구·달·태양 상호간의 위치 및 거리가 계속 변하여 지구에 미치는 인력의 방향 및 강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약 15일 주기..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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