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231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2024.02.20 (시행) 2025.2.21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2024.02.20 (시행) 2025.2.21 환경영향평가법[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34호, 2024. 2. 20.,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에 환경영향평가 등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2024. 7. 2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리플릿)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리플릿) 23.06.26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협의내용 이행 상황을 쉽게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그러나 최근 관내 위반사례가 2018년 20건, 2019년 17건, 2020년 16건, 20`21년 2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작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배포에 이어 금년에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로건설 등.. 2023. 11. 27. 방재기상관측연보(2022) 방재기상관측연보(2022) 1. 기상청은 2017년 12월 1997년~2015년 방재기상관측연보를 개정하였다.「2017년 개정판」은 국가기 후자료시스템(CDMS)에서 품질관리를 수행한 AWS 분자료를 개선된 통계산출 방식을 적용하여 재산출 하였다. ※ AWS 통계산출 방법 개선내용 ① 정상자료율이 80% 이상인 경우 일극값 산출(일최고기온, 일최저기온, 일최대순간풍향ㆍ풍속) ② 분단위 기반 누적합계값으로 강수량 산출 ③ 1,440개의 1분 평균풍속값의 산술평균으로 일평균풍속 산출 ④ 벡터평균으로 풍향 산출 2. 이 연보에는 국지적인 위험기상의 실시간 감시 등 방재기상정보 생산을 목적으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재기상관측장비(AWS: Automatic Weather System)에서 관측된 기온, 풍향,.. 2023. 10. 4. (지침)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지침)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분야자연보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시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한 업무지침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제정 2012.01.27. 개정 2013.01.01. 개정 2015.12.09. Ⅰ. 목 적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시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평가절차․방법 등을 정하여 온실가스 평가제도의 내실화 도모 Ⅱ. 적용범위 ㅇ 동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적용함 ㅇ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름 Ⅲ. 용어의 정의 ㅇ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 2023. 9. 20. 이전 1 2 3 4 ··· 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