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리플릿)
23.06.26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협의내용 이행 상황을 쉽게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그러나 최근 관내 위반사례가 2018년 20건, 2019년 17건, 2020년 16건, 20`21년 2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작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배포에 이어 금년에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로건설 등 대규모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배포하게 되었다.이번 체크리스트는 사업자가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리플릿 형태로 제작되었다.
관내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지자체 등),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등을 통해 3,400부를 배부할 계획이다.
※ 체크리스트는 원주청 누리집(www.me.go.kr/wonju)에서도 확인 가능리플릿은 먼저 ‘환경보전을 위해 마련된 협의기준이 초과되었나요?’ 등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통해 사업자 스스로 협의내용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응답 결과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성되었다.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국토의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리플릿 배포로 많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의 사후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주요 위반사례 및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 신규(변경) 지정된 법정보호종과 주요 종별 사진·특징도 함께 수록했다.
22.12.2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쉽게 관리하세요 |
| - 협의사업장 대상‘사후관리 체크리스트’제작·배포 - |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협의내용 이행상황을 쉽게 확인·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체크리스트는 협의내용을 전담하여 관리할 인력을 두기가 어려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협의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리플릿 형태로 제작되었다.
○ 리플릿은 ‘원형보전지역 경계가 표시되어 있나요?’ 등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통해 사용자 스스로 협의내용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응답 결과에 따라 사업장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또한, 공사에 따른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주 출현하는 법정보호종별 특징을 함께 수록했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관내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지자체 등),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등을 통해 3,000부를 배부하고, 이후 만족도 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 체크리스트는 원주청 홈페이지(www.me.go.kr/wonju)에서도 확인 가능
□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국토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체크리스트가 많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의 사후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1부. 끝.
출처:
전체 - 원주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제작·배포
www.me.go.kr
전체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리플릿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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