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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5. 4.] [국토교통부령 제306호, 2016. 5. 4., 제정] 환경부(하천계획과), 044-201-7703, 77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의 평면구조) ① 하천의 평면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이하 “계획홍수량”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선형(線形)은 기존의 하천 선형을 중심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획하폭은 기존의 하천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저수로(低水路: 평상.. 2022. 3. 21.
하천설계기준 하천제방 KDS 51 50 05 : 2018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제방의 설계 및 축조와 관련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2.1.1. 이 기준은 제방 설계 시 조사사항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1.2.1.2. 이 기준에서 취급하는 제방은 하천에 설치되는 하천제방에 한하며, 하구에 설치되는 해안보호제방과는 구별된다. 1.2.1.3. 이 기준에서 언급하는 제방은 평균 높이가 0.6 m 이상인 제방을 의미한다. 1.2.1.4. 이 기준에서 언급하는 제방은 완성제방에 한정한다.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 KDS 54 00 00 댐설계기준 ∙ KDS 51 50 10 하천호안 .. 2022. 3. 18.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환경피해 배상수준 대폭 강화, 현실적인 피해 구제 기대 ▷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 162% 인상, 저주파 소음 배상기준 신설 등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를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위원회는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지난 1999년 12월 첫 제정 이래 4차례(2002년, 2006년, 2011년, 2016년)에 걸쳐 인상되었으나 법원 판례와 비교할 때 배상액 규모가 낮아 환경피해를 구제.. 2022. 3. 17.
하천설계기준 '18.12.31 KDS 51 00 00 하천호안 KDS 51 50 10 하천설계기준 '18.12.31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 체계 KDS 51 10 00 하천 설계 일반사항 KDS 51 10 05 하천 일반사항 `18.12 KDS 51 12 00 하천설계 조사 KDS 51 12 05 유역특성 조사 KDS 51 12 10 강수량 조사 KDS 51 12 15 수위 조사 KDS 51 12 20 유량 조사 KDS 51 12 25 지하수 조사 KDS 51 12 30 유사 및 하상변동 조사 KDS 51 12 35 하도 조사 KDS 51 12 40 내수 및 우수유출 조사 KDS 51 12 45 하천환경 조사 KDS 51 12 50 하천이수 조사 KDS 51 12 55 하천친수 조사 KDS 51 12 60 하천치수경제 조사 KDS 51 12 65 하천측량 `18.12 `18... 2022. 3. 16.
생태하천복원사업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 항목 및 조사주기 생태하천복원사업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 항목 및 조사주기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예․결산, 사업관리) (13차 개정) 2021. 10. 〈별표 6〉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 항목 및 조사주기 조사항목 세부항목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리수문 유속, 수심, 유량, 강수량 수질오염공정시험법(환경부), 기상청, 유량관측소 자료 연 2회 이상 (장마전후) 화 학 수 질 수온, BOD, TOC, DO, SS, pH, TN, TP 등 수질오염공정시험법(환경부) 계절별 생 물다양성 식물상, 곤충류, 양서․파충류,포유류, 조류(鳥類) 종조성, 우점종, 멸종위기종 등 전국 자연환경 조사 지침 (환경부) 연 2회 (장마전후) 수생태계 건강성 부착돌말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출현종수 및 밀도, 건강성 등급 등 수생.. 2022. 3. 16.
알록달록 봄꽃 언제 만개할까? 2022 산림 봄꽃 개화 예측지도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오고 있다. 2022년 산림 봄꽃의 절정은 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3월 중순 시작 예정 특히 남부에서 중부 지역으로 점차 확대됐던 과거와 달리 제주도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절정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 국립수목원은 우리나라 전국 주요 산림에 자생하는 식물의 ‘2022년 봄꽃 개화(만개) 예측지도’를 발표 주요 산림 17개 지역과 권역별 국·공립수목원 10곳 강원 광덕산·화악산·강원도립화목원 경기 수리산·축령산·용문산·소리봉·물향기수목원·국립수목원 충북은 속리산·소백산·미동산수목원 충남은 계룡산·가야산·금강수목원 경북은 가야산·대구수목원 경남은 지리산(칠선)·금원산·경남수목원 전북은 대아수목원 전남은 두륜산·월출산·완도.. 2022. 3. 16.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기본연구 저자 김경호 연구진 이진희 ; 양경 ; 이영준 ; 이선민 ; 정슬기 발간일 2021-10-31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원리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3.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개선안 4. 소결 제3장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 현황 2.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3.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개선안 4. 소결 제4장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 1. 사후관리 환류의 필요성 2.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방안 3. 사후관리 환류체계 이행방안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폐기물처리사업의 사후평가를 위한 체크.. 2022. 3. 15.
지역 환경보건 기반구축 위해 환경보건센터 7곳 지정 지역 환경보건 기반구축 위해 환경보건센터 7곳 지정 ▷ 지역 전문가와 함께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기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기반 구축 및 정책 지원을 위해 서울 등 7곳에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7곳의 환경보건센터는 서울대학교(서울), 가천대학교(인천), 대전대학교(대전), 동아대학교(부산), 울산대학교병원(울산), 충북대학교병원(충북), 제주대학교(제주)이며,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수행 여건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 환경·보건·지역 등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10인)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지역의 환경보건 사전예방적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지자체별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환.. 2022. 3. 14.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수록 자료집 발간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수록 자료집 발간 ▷ 국내 생태계 위해 외래생물 102종에 대한 위해성 정보 수록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태계 위해 우려가 큰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Ⅲ' 자료집을 제작해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3월 4일부터 배포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외래생물 중에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고유 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여 관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외래생물 102종을 추가로 지정해 현재까지 총 402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12월 추가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 102종의 형태·생태적 특성, 유입 및 서.. 2022.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