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230 오존 고농도 시기(5월~8월) 맞아, 집중관리대책 추진 오존 고농도 시기(5월~8월) 맞아, 집중관리대책 추진 ▷ 오존 생성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감시·점검 및 저감 기술지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으로 주로 생성되며,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해 이뤄진 기체다. 반복적으로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2022. 5. 1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하는 경우 인력·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 확인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4월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 ○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1981년부터 4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환경보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되어 개정된 것이다. ○ 아울러 사업수행능력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고,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의 작성과 보존을 강화하여.. 2022. 5. 4.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2.1.6. 시행) 관련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기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2.1.6. 시행) 관련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기준 □ 자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개정(‘22.1.6. 시행) ㅇ 생태계보전부담금 지역계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 권역ㆍ지역 추가[자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개정(’22.1.6. 시행)]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금액 산정기준 및 산정식 ㅇ (산정기준) 생태계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 ㅇ (부담금 산정식)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원/㎡) × { ( 용도지역별 훼손면적 (㎡) × 용도 지역별 지역계수 ) + (생태·자연도 권역·지역별 훼손 면적(㎡) × 생태·자연도 권역·지역별 지역계수 ) } /2 ※ 적용시점 : ‘22.1.6. 이후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 2022. 4. 29. 2022년 경제·사회 전 분야에 탄소중립·녹색전환 본격 추진 2022년 경제·사회 전 분야에 탄소중립·녹색전환 본격 추진 - 2022년도 기후탄소 및 자원순환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2023년도 예산·기금부터 본격 도입 □ 다회용기 사용, 무공해차 대여 등 6개 분야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1월) □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금융상품 적용 시범사업 추진 □ 전기·수소차 50만대(전기 44.6만대, 수소 5.4만대) 시대로 이행 □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기반 마련, 컵 보증금제 시행(6월)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18일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업무계획은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4대 핵심과제*로 .. 2022. 4. 26.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