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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230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22.3.)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22.3.)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22.3.) 및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2.1.6. 시행) 관련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기준 설명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생태계보전부담금_업무편람(2022.3.).pdf(1.6 MB)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2.1.6.시행) 관련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방식.pdf(192.2 KB) 출처: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1&seq=7877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22.3.) - 자연보전 - 환경정책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환경부 민원실 (1577-8866) |최종수정일 : 2014-03-21 16:45 .. 2022. 4. 20.
제18회 환경영향평가사 기출문제 (2022년 4월 16일) 제18회 환경영향평가사 기출문제 (2022년 4월 16일) 1교시 환경정책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답하시오. (단, 1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2~4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1. [필수문제] 용어설명 [9점] -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순환이용성 평가, 기후회복력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개념, 원칙 및 6대 목표 [8점] 3. 환경정책 추진원칙의 종류와 내용 [8점] 4. 녹색채권의 정의, 4가지 핵심요소 및 장점 [8점]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서술하시오. (단, 5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6~9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5. [필수문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 2022. 4. 16.
2020년 수해 갈등, 환경분쟁조정으로 해결 ▷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 다룬 첫 사례, 5.7개월만에 조정 완료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중조위')는 지난 2020년 8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최근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작년 7월부터 합천군을 시작으로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신청인측')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고, 지난 3월 16일 섬진강 8개 시군 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14일)이 만료되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다. ※ 시군별 조정 경과 : 붙임1 모두 8,430명의 피해 주민들이 총 376,356백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중조위는 시군별 평균 약 5.7개.. 2022. 3. 28.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2021.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35호, 2021. 12. 30., 타법개정] 서울특별시(환경정책과), 02-2133-35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 2022.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