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230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기본연구 저자 김경호 연구진 이진희 ; 양경 ; 이영준 ; 이선민 ; 정슬기 발간일 2021-10-31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원리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3.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개선안 4. 소결 제3장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 현황 2.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3.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개선안 4. 소결 제4장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 1. 사후관리 환류의 필요성 2.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방안 3. 사후관리 환류체계 이행방안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폐기물처리사업의 사후평가를 위한 체크.. 2022. 3. 15. 지역 환경보건 기반구축 위해 환경보건센터 7곳 지정 지역 환경보건 기반구축 위해 환경보건센터 7곳 지정 ▷ 지역 전문가와 함께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기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기반 구축 및 정책 지원을 위해 서울 등 7곳에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7곳의 환경보건센터는 서울대학교(서울), 가천대학교(인천), 대전대학교(대전), 동아대학교(부산), 울산대학교병원(울산), 충북대학교병원(충북), 제주대학교(제주)이며,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수행 여건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 환경·보건·지역 등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10인)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지역의 환경보건 사전예방적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지자체별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환.. 2022. 3. 14.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수록 자료집 발간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수록 자료집 발간 ▷ 국내 생태계 위해 외래생물 102종에 대한 위해성 정보 수록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태계 위해 우려가 큰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Ⅲ' 자료집을 제작해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3월 4일부터 배포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외래생물 중에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고유 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여 관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외래생물 102종을 추가로 지정해 현재까지 총 402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12월 추가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 102종의 형태·생태적 특성, 유입 및 서.. 2022. 3. 11.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구체화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구체화 ▷ 79개 사업자 105개 상표 지정 등 고시·공고 행정예고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으며,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소비자는 재활용 표찰(라벨)이 붙어있는 1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중('22.1... 2022. 3. 10.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