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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230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 ①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③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2022. 2. 1.
2022년 통합물관리 완성,'새로운 물 가치'창출 2022년 통합물관리 완성,'새로운 물 가치'창출 - 2022년도 하천관리일원화 계기 통합물관리 비전 발표 - ▷ (스마트한 물) 인공지능·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실시간·통합·집중·원격 관리 ▷ (모든 세대·생명을 위한 물) 모두가 혜택받는 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물 구현 ▷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 국내 물산업의 미국·유럽시장 진출 및 국제 경쟁력 강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24일 오후 '물의 도시'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2022년 하천관리일원화 이후 환경부의 물 관리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올해 하천관리 일원화의 성과를 높이.. 2022. 1. 26.
환경영향평가사 17회 문제 환경영향평가사 17회 문제 1교시 환경정책 1. 탄소인지예산제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연비·제도, 갯바위 생태휴식제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목적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유형별 개념 3.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과 최적비가용기법(BNAT, Best Not Availble Techniques) 4.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에 제시된 다중이용시설 공기질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과제 5.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성격과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역환경계획과의 연관관계를 설명하시오. 6.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에서 정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조.. 2022. 1. 17.
국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구현(환경부 환경보건국 업무계획) 국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구현(환경부 환경보건국 업무계획) ▷ (적극적 피해구제) 환경피해우려지역에 주민건강관리사업 추진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망 시범 운영 ▷ (화학제품 성분공개) 전성분 공개제품 확대, 정보무늬(QR) 정보제공 ▷ (화학사고 신속 대응) '노후산단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13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주제로 환경보건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환경보건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보건·화학안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환경오염 피해 가능성이.. 2022.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