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17회 문제

환경영향평가사 17회 문제

 

1교시 환경정책 

1. 탄소인지예산제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연비·제도, 갯바위 생태휴식제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목적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유형별 개념 

3.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과 최적비가용기법(BNAT, Best Not Availble Techniques) 

4.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에 제시된 다중이용시설 공기질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과제 

5.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성격과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역환경계획과의 연관관계를 설명하시오. 

6.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에서 정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조건과 구역 유형, 보전·관리방안을 설명하시오. 

7. 탄소중립기본법 제31조 녹색건축물의 확대와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책방향과 주요 사업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8.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의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폐기물 처리 우선순위별 추진과제와 기대효과를 설명하시오. 

9. 람사르협약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등록기준과 2015년 람사르총회에서 채택한 '협약인증습지도시' 인증기준을 연계하여 설명하시오. 

 

 

국토환경계획 

1.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개념과 도입 배경 

2. 용어설명 

-디지털트윈국토, ICT 환경영향평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의의와 계획적 성격 

4. 환경정책기본법 상 환경기준의 정의와 종류 

5.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바탕으로 한 국토-환경계획 5대 통합관리 추진전략을 설명하시오. 

6.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에 따른 생태면적률의 개념과 종류, 적용대상, 적용절차, 설정방법을 기술하시오. 

7.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중 전 국토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기술하시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하시오. 

9.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을 활용한 누적환경영향평가기법의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환경영향평가실무 

1.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 

2. 식생 및 지형보전등급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령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 저주파 소음발생원 

4. 토양항목 현황 조사방법 

5. '해상풍력발전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의 주요 내용 중 입지 및 환경성검토 관련 분야를 기술하시오. 

6.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과 생태계 훼손사고 대응방안을 기술하시오. 

7.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주요 검토 및 고려사항을 기술하시오. 

8.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에서 환경생태계획의 주요 기능 및 대상사업, 작성내용을 기술하시오. 

9.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수환경분야 수질항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을 기술하시오. 

 

환경영향평가제도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연계한 주민공람-의견수렴 절차 생략의 문제점 

2.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내 가능한 사업 

3. 사업자가 동의한 사업인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참여 가능한 대상주체(대상자) 및 대상사업의 범위 

4.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2022.01.04)'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항목 중 자연환경자산의 주요 개정내용 

5.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변경협의' 사유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적용특례'를 각각 기술하고,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의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계획 중 관계부처의 장이 협의하지 않는 정책계획 대상을 제시하고 한계점을 논하시오. 

7.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대안 작성방을 제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8.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공원·녹지 검토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공원·녹지 적정성 검토기준과 확대조건, 축소조건을 서술하시오. 

9. 생태계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제시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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