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조례는「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 2019.1.3, 2021.3.25>
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란제4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제7조(평가서의 작성)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개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9.1.3>
제8조(의견수렴 등)①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를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역이 2 이상의 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범위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1.3, 2019.3.28>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을 받은 구청장(이하 "주관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관할 구청장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승인기관의 의견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④ 제3항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주관구청장에게, 주민은 주관구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3>
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
⑥ 사업자는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법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같은 법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3>
제9조(평가서 초안의 재작성 등)① 사업자는제8조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대상사업의 변경 등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19.1.3>
② 사업자는제8조제5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3>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3>
[제목개정 2019.1.3]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① 사업자는제7조에 따른 평가서,제8조제2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제19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결과 및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려는 때에는법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이하 "평가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9.1.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평가업자에게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시킬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 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③법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ㆍ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8>
제12조(사업자와 평가업자 준수사항)① 사업자와 평가업자는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규칙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서등을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
② 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사업자와 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19.1.3>
1. 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4. 평가업자가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 하지 아니할 것. 다만,「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26조에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평가서 협의절차 과정에서 공무원과 심의위원에게 청탁, 향응, 금품제공을 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 기준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23조를 준용한다. [제목 개정 2013.8.1］ <개정 2019.1.3>
제3장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13조(평가서 협의 요청)①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②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제2항에 따른 평가서 협의요청 시기는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평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3>
제14조(평가서의 검토ㆍ보완)① 시장은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제7조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업계획등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완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요청을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3>
②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함에 있어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3>
③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보완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19.1.3>
제15조(협의내용의 통보)①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제14조제1항에 따른 검토ㆍ보완 요청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제13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28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규칙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3., 2019.3.28., 2021.3.25>
1.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공휴일 및 토요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등을 보완하여 사업계획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1. 보완할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사업계획등을 승인하기 전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조치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요청)① 승인기관장등은제15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협의내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은 시장은 조정요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조정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는 해당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정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 개정 2013.8.1］ <개정 2013.8.1>
제17조(재협의)①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제15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1. 사업계획등의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시장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5조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제15조에 따른 협의 및제17조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3>
1. 대상사업이 시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대상사업이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에 관하여는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3>
[제목개정 2019.1.3]
제18조(변경협의)① 사업자는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제17조제1항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3>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1.3>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개정 2019.1.3>
[제목개정 2019.1.3]
제19조(사업자의 이행의무)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제15조,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② 사업자가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③ 사업자는제15조,제17조 및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④ 사업자는 대상사업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따른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의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⑤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준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21.3.25>
1.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구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⑥ 사업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하고, 승계 받은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사항과 승계사유 등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및 그 반영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ㆍ확인을 할 수 있다.
⑤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 2019.1.3>
⑥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19.1.3>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1, 2019.1.3>
1. 협의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승인기관장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필요하면 시장에게 공동으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8.1>
⑨ 시장은제19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3>
제21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① 사업자는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3>
1.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2.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
② 사업자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제8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사전공사의 근거, 내용 및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3>
③ 승인기관의 장은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④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3>
제4장 환경영향평가심의
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9.1.3, 2021.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상 6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9.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29, 2019.1.3>
④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1.3>
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3>
⑥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8.1>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 2019.3.28>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
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
제23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3.25>
③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25>
제24조(위원의 해촉)시장은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장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제25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① 사업자는별표 1에서 정한 대상사업(별표 1의 대상사업별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이 고시된 사업은 제외한다)의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이하 "작성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관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② 주관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작성계획서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및 사업지역 관할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③ 제1항의 작성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등
2. 대상사업 및 지역현황
3.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중점평가항목
4.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지역 및 해당사업의 실시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범위
5.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략적인 영향예측
제26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검토 등)① 시장은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작성계획서를 검토하고, 주관구청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계획서를 검토함에 있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7.26, 2019.1.3>
③ 주관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와제25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검토결과와 의견수렴 결과를제8조제2항의 평가서 초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제27조(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① 시장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3>
1. 대상사업의 규모가별표 1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② 평가서 초안 작성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영제34조제2항의 환경부장관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4.4.3, 2019.1.17>
③ 사업자가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평가서 초안 20부와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2021.7.29>
[제목개정 2019.1.17]
제4조(평가서 초안의 열람 등)①조례제8조제3항에 따른 주관구청장(이하 "주관구청장"이라 한다)은 평가서 초안을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 평가서초안을 20일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열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3, 2019.1.17>
1. 사업개요
2. 열람기간 및 장소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와 방법 등
② 주관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조례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 초안 전부 또는 일부의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구청장은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017.2.23, 2019.1.17>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③ 주관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 동안 주관구청의 정보통신망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게시하고별표 1에 따라 사업대상 지역에 공고판을 게첨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019.1.17>
④ 주관구청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이를 공고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미리 그 사실을 주관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019.1.17>
⑤ 제4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공고 및 열람을 대신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승인기관장등을 주관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4.4.3>
[제목개정 2014.4.3, 2019.1.17]
제5조(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①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열람기간 시작일부터 만료일까지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은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17.2.23>
②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이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주관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③ 주관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통보받은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구청장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21.7.29>
④ 시장은 사업자가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조례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서 초안 검토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7.29>
⑤조례제8조제5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주관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4.3, 2021.7.29>
[제목개정 2019.1.17]
제6조(설명회의 개최)① 사업자는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명회 개최 예정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되,제4조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4.3>
1. 사업개요
2.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사항을제4조제1항의 평가서 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관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4.3, 2017.2.23, 2019.1.17>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제1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청회의 개최)① 사업자는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017.2.23, 2019.1.17>
1.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ㆍ장소 및 주재자 등에 관하여 사전에 주관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③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할 때 사업자 측의 진술인과 주민 측의 진술인의 수를 같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은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추천된 전문가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017.2.23>
④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 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관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의 개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 등의 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제4조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후 주관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4.3>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활용)조례제8조제6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실시한 의견수렴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19.1.17>
1.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때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칠 것
2.법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규모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또는조례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4.4.3]
제9조(평가서 초안의 재작성 등)①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을 재작성하여 의견 수렴을 다시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규모나 시설규모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조례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평가서 초안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조례제13조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조례제9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란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 공청회 및조례제8조제3항에 따른 공고ㆍ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에 흠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조례제8조제4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주민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조례제8조제3항에 따른 주관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수렴 절차에 흠이 있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자료 1부
2. 최소 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④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의견 재수렴 신청이 가능한 최소 신청인원은 30명으로 한다. 다만, 의견 재수렴 신청인원이 5명 이상(해당 인원 수가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주관 구청장은 주민 의견 재수렴 신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대상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7]
제10조삭제 <2021.7.29>
제11조(평가업자 등 준수사항)①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 등과 그 작성기초가 되는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서 등 :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10년
2. 평가서 등의 작성 기초자료 : 평가서 등을 시장 또는 승인기관장에게 제출한 후 5년
② 삭제 <2019.1.17>
[제목개정 2014.4.3]
제3장 평가서의 협의 및 사후관리 등
제12조(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등)① 승인기관장등이 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20부와 평가서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019.1.17, 2021.7.29>
제13조(협의기간 연장)시장은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통보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 정족수 미달로 개회되지 못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간 내 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14조(조정요청)승인기관장등이조례제16조에 따라 조정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정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1. 조정요청의 내용 및 사유
2. 협의내용 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및 변경에 따른 영향 분석
[제목개정 2017.2.23]
제15조(환경보전방안 검토 시의 서류제출 등)①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대하여 검토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1. 사업계획 등의 변경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의 분석 및 영향저감방안의 내용
3.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사 등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조례제18조제2항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조례제19조제4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및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7>
1.조례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 포함된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 구간별 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ㆍ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3.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
4.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조례제18조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1.17, 2021.7.29>
1.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ㆍ시설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조례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조례별표 1제1호자목의 경우에는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ㆍ시설 규모가 연면적 1만㎡ 이상 변경되는 경우로 한다.
④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전문가의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7.29>
제16조(협의내용 관리대장의 비치 등)①조례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협의내용 관리대장은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① 사업자는조례제19조제3항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4.4.3, 2017.2.23, 2019.1.17>
② 사업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③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협의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환경영향조사)①조례제19조제4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4.3>
② 사후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은조례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4.4.3>
2. 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항목으로서 시장이조례제15조에 따른 평가서에 대한 의견 통보 시에 제시한 항목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017.2.23, 2019.1.17, 2021.7.29>
④조례제10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조례제10조제2항에 따른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법 시행규칙제19조제6항의 환경부장관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4.4.3>
제19조(사업착공 등의 통보)사업자는조례제19조제5항에 따른 사업착공 등의 통보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협의내용의 이행의무 승계 시의 제출서류)조례제19조제6항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의무를 승계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1. 협의내용 및 그 이행상황
2. 승계의 일시ㆍ내용 및 사유
제21조(협의내용의 이행확인결과 통보)① 승인기관의 장은조례제20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등의 사후관리 결과를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조례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8항에 따른 승인 등의 통보를 승인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019.1.17>
제22조(공사중지의 예외)①조례제20조제7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이에 따라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개정 2014.4.3, 2017.2.23, 2019.1.17>
1. 공사중지 시 주변 도로, 건물 등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재해 등 긴급한 경우
제4장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제2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조례제22조제9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⑧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제5장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제24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의 검토기한 등)①조례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이하 "작성계획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주관구청장은 작성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조례제2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작성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관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25조(중점평가항목의 설정)사업자는조례제25조제3항제3호의 중점평가항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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