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환경영향평가사 기출문제 (2022년 4월 16일)
1교시 환경정책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답하시오.
(단, 1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2～4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1. [필수문제] 용어설명 [9점]
-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순환이용성 평가, 기후회복력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개념, 원칙 및 6대 목표 [8점]
3. 환경정책 추진원칙의 종류와 내용 [8점]
4. 녹색채권의 정의, 4가지 핵심요소 및 장점 [8점]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서술하시오.
(단, 5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6～9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5. [필수문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개념을 설명하고,‘환경성 평가체계 가이드라인(2022.2)’에 따른 환경부문의 평가체계에 대해 기술하시오. [25점]
6.‘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2021~2030)’에 따른 정책 추진방향과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기술하시오. [25점]
7.‘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1~2025)’중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진동관리 기반구축 전략의 필요성과 세부 추진과제를 기술하시오. [25점]
8. 배출원별 초미세먼지(PM-2.5) 감축 수단을 기술하고, 고농도 시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서술하시오. [25점]
9.‘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른 정책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기술하시오. [25점]
2교시 국토환경계획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답하시오.
(단, 1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2～4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1. [필수문제] 용어설명 [9점]
- 공편익(Co-benefit) 환경문제, 골드 네트워크, 산림탄소상쇄제도
2. 도시·군기본계획의 근거법, 성격과 지위 [8점]
3.‘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지침서(2021)’에 따른 보전사업과 복원사업 [8점]
4. 기후변화 완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BS, Nature-Based Solution)의 장·단점 [8점]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서술하시오.
(단, 5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6～9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5. [필수문제] 토지이용 형태별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적용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해 기술하시오. [25점]
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대상오염물질의 종류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기술하시오. [25점]
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의 기본원칙과 해양공간계획(기본계획, 관리계획)의 수립내용에 대해 기술하시오. [25점]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탄소중립 도시의 주요 조성 사업과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기술하시오. [25점]
9. 탄소-물-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 시 공간빅데이터, 생태계서비스 평가체계의 활용방안을 논하시오. [25점]
3교시 환경영향평가실무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답하시오.
(단, 1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2～4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1. [필수문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및 고려사항 [9점]
2. 대체서식지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및 내용 [8점]
3.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일조장해 예측방법, 일조침해 판단기준 [8점]
4.‘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2015.12)’에 따른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과 평가 여부 결정방법 [8점]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서술하시오.
(단, 5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6～9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5. [필수문제]‘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2.3)’의 주요 개정내용을 기술하시오. [25점]
6.‘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 작성을 위한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매뉴얼(2021.4)’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 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위해성 평가 기준과 위해성 평가 기준 초과 시 발암위해도 수준별 저감방안을 기술하시오. [25점]
7. 도로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고, 평가항목, 현황조사항목 및 제외항목 선정결과와 사유를 설명하시오. [25점]
8. 산지를 포함하는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지형·지질 항목의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기술하시오. [25점]
9.‘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2.3)’에 따른 경관항목별 평가 시 고려사항에 대해 기술하시오. [25점]
4교시 환경영향평가제도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답하시오.
(단, 1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2～4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1. [필수문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9점]
2.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기준 [8점]
3.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이 사업 준공 후 5년까지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8점]
4. 환경영향평가 관련 행정소송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외 주민의 원고적격 해당 여부 [8점]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서술하시오.
(단, 5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6～9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5. [필수문제]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대안 설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25점]
6.‘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시행 2022.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재대행 제한과 재대행 계약의 원칙에 대해 기술하시오. [25점]
7. 주택건설사업 시 산지전용허가가 수반되고, 그 과정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해 정량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서술하시오(아래 그림 적용). [25점]
| 주택건설사업(전체 사업면적 15만㎡) | ||
| 산지전용허가(면적 7만㎡) | ||
| 산지 토석채취(면적 2만㎡) | ||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선정사유, 대상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을 기술하시오. [25점]
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른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기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25점]
출처:
https://www.ceia.re.kr/ceia/board/view.do?boardId=BBS1000004&nttSeq=138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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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회 환경영향평가사 필기시험('22.04.16. 시행) 기출문제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8회 환경영향평가사 필기시험('22.04.16. 시행) 기출문제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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