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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환경계획 수립 및 환경법령 위반 공표 명확화 체계적인 환경계획 수립 및 환경법령 위반 공표 명확화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6월 29일 국무회의 의결 ▷ '공간환경정보 관리·활용'으로 체계적인 환경계획 수립 ▷ '환경법령 위반 사실 공표 방법·내용 명확화'로 피공표자 권리 보호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폐지,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 2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 ** 물, 대기, 자연생태 등의 환경정보가 국토 위치 정보와 융합되어 환경계획 등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 2021. 7. 3.
3대강 수질개선 위해 4단계 오염총량관리 확정 3대강 수질개선 위해 4단계 오염총량관리 확정 ▷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제4단계(2021~2030) 총량기본계획 승인, 오염물질 부하량 저감(2020년 대비 73~88% 수준) ▷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위해 금호강·남강 수계 총유기탄소량(TOC) 총량제 시범도입으로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강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13개 시도에서 수립한 제4단계(2021~2030)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총량기본계획)'을 승인하고 6월 30일 각 지자체에 총량기본계획을 통보한다. ※ 수계별 기본계획 수립 광역 시도 현황 낙동강(5) :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강원도 금강(5) : 충청북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전라북도 영산강·섬진강(3) : .. 2021. 7. 3.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3종 지속 감소 추세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3종 지속 감소 추세 ▷ 환경부, 2008년부터 11년간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내에 존재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모니터링) 결과 공개 ▷ 알드린 등 농약류 11종은 극미량 또는 불검출로 나타나 ▷ 다이옥신(퓨란) 등 산업공정 부산물질 매년 감소 추세 2008년부터 11년간 측정 결과, 우리나라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23종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약 살포, 산업생산 공정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자연상태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생물조직에 축적되며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일으킴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내.. 2021. 7. 3.
토지이음 토지e음 (구 토지이용규제서비스) 토지이음 토지e음 (구 토지이용규제서비스) 소재지(지번, 도로명)의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정보를 확인하던 토지이용규제서비스가 토지e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s://www.luris.go.kr/web/actreg/arservice/ArLandUsePrintIntro.jsp 좀 더 크고 편안한 화면으로 바뀌었어요. 과거 지적도로만 확인가능했던 확인도면 서비스도 개편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 등을 클릭하면 선택영역이 따로 표시됩니다. 도시계획 탭도 추가되었습니다. 해당지역의 도시계획도 및 도시계획 시설이 표기됩니다. 해당지역의 도시계획 관련 최근 고시 내용도 표시됩니다. 2021. 7. 2.
한국하천 안내지도(우리가람 길라잡이) 한국하천 안내지도(우리가람 길라잡이) http://www.river.go.kr/WebForm/sub_08/sub_08_02_R.aspx?seq=3 출처: 알림사항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96호 제7조의 2(소프트웨어 설치없는 웹사이트)법 개정" 및 "2020년 12월 31일 Adobe Flash Player 지원 종료" 에 의하여기존 한국하천 안내지도(우리가람 길라잡이) 기능은 더이 www.river.go.kr 2021. 7. 1.
김치인가? 파오차이인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김치를 김치라 하지 못하는 것인가? "中김치공정 힘 실어주나".. 중국어 교과서 '파오차이'로 번역해 비난 최은희입력 2021. 06. 29. 16:57 수정 2021. 06. 29. 17:30 김치를 파오차이로 오역한 중국어 교과서. 반크 제공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중·고교 중국어 교과서가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 오역해 논란이다. 기초 교육자료인 교과서가 학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비판이 거세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VANK)는 29일 국내 중·고교생용 중국어 교과서 출판사인 시사북스, 능률, 지학사, 정진, 다락원 등이 김치를 파오차이로 잘못 번역했다고 지적했다. 파오차이는 중국 쓰촨성에서 유래한 염장 채소로, 한국 김치와 전혀 다른 형태의 음식이.. 2021. 6. 29.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 환경부예규 제2009-388 개정 환경부예규 제2012-459 개정 환경부예규 제2014-507 일부개정 환경부예규 제2014-525호 일부개정 환경부예규 제2015-550호 일부개정 환경부예규 제2018-637호 Ⅰ. 목 적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4조부터 제61조,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부터 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이하 “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변경등록‧행정처분‧평가대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평가업의 .. 2021. 6. 29.
산림보호구역 지정, 행위제한, 해제 등 산림보호구역 지정, 행위제한, 해제 등 산림보호법 제8조 제8조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시행일 : 2017.6.28.]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정 사유 구역의 구분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2021. 6. 24.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시행 2020. 11. 30.] [환경부고시 제2020-240호, 2020. 11. 30., 일부개정] 환경부(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경기도 가평군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출처: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me_pr&target=adm.. 2021.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