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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시행 2018. 11. 29.] [환경부고시 제2018-184호, 2018. 11. 29.,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8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5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 위해성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위해성평가 방법, 위해성평가서의 작성방법, 위해성평가서의 공고·공람 및 주민의견 제출 방법, 위해성평가 검증 및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가. 본 지침은 법 제15조의5의 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나.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 2021. 6. 19.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지정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지정 [시행 2000. 2. 14.] [해양수산부고시 제2000-3호, 2000. 2. 14., 제정]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7 육역 127:38:20.2211 34:37:22.3310 127:38:22.5767 34:37:26.7266 127:38:26.2195 34:37:30.7445 127:38:28.2869 34:37:34.0012 127:38:26.7012 34:37:43.7544 127:38:23.4126 34:37:47.3841 127:38:15.1576 34:37:53.2398 127:38:12.2386 34:37:54.2168 127:38:07.9832 34:37:53.5704 127:38:00.5478 34:37:50.1857 12.. 2021. 6. 17.
특별관리해역 법적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2.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 2021. 4. 30.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시행 2021. 3. 30.]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하수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9-215호, 2019.1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0일 환경부장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본문 생략]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신규 건축물 용도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추가하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고시 일부 .. 2021. 4. 16.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어린이활동공간 납 관리기준 강화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 신설 ▷ 17개 광역 지자체 소속의 '지역건강영향조사반' 설치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3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과 지자체의 지역 환경보건관리 책임·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건.. 2021. 4. 11.
산업단지 인근 차량, 오염물질 피해 가능성 인정 배상 결정 석유화학시설 플레어스텍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변 차량 피해 보상내용입니다. 산업단지 인근 차량, 오염물질 피해 가능성 인정 배상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석유화학단지사업장 인근의 피해 차량 배상 주장에 대해 피해 개연성 인정하여 총 860여만 원 배상 결정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나정균, 이하 위원회)는 최근 석유화학산업단지 인근의 주민들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오염피해 배상을 요구한 분쟁사건에 대해 사업장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여 주민들에게 86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사는 주민 등 76명(이하 신청인)이 인근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차량이 오염되었다며 사업장(이하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 2021. 4. 10.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준비물 ○ 공동인증서 or 아이핀 ○ 훈련과정 ○ (재직자) 3개월 급여명세서 등 먼저 직업훈련포털에 접속합니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나에게 맞는 훈련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청년이 많이 찾는훈련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직자가 많이 찾는훈련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직자가 많이 찾는훈련과정은 어떤 것들이 www.hrd.go.kr 고용노동부 통합회원 가입시 HRD-Net 이용 가능합니다. 국민내일 배움카드 발급 하시려면 아이핀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동영상 시청 후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대리인 기업 대리인 : 사업장관리, 사업주훈련, 일학습병행 등 행정 업무지원 훈련기관 대리인 : 행정지원 이용신청, 오픈 AP.. 2021. 4. 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를 4월 1일 접수 건부터 유역 및 지방환경청에서 본부로 격상하여 협의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니다. [안내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함. ◎ 발제요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는 실정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환경친화적인 풍력발전 확대를 통해 조속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필요. 이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업무를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2021. 4. 8.
친환경 풍력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 본격 운영 친환경 풍력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 본격 운영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는 4월 1일 접수 건부터 유역 및 지방환경청에서 본부로 격상하여 협의합니다. ▷ 전담팀으로 풍력 평가 협의 일원화, 풍력 환경입지 진단 등 풍력 평가 전담창구 본격 운영 개시 ▷ 전(全) 해역 풍력입지 환경영향 조사, 해상풍력조사·평가안내서 제공 등 해상풍력 조속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전담조직을 실장급으로 확대·개편하고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 1일부터 친환경 풍력발전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를 본격 운영하는 한편, 전 해역의 풍력입지 환경영향을 선제 조사하는 등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조직 내에 있는 풍력 환경평가 전담조직(풍력환경평가전담팀)을 실장급으로 확대 ·..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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