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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0. 7. 24.] [환경부예규 제673호, 2020.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20.5.27.시행)에 따라 협의업무 처리규정 개정(제4조, 제7조, 제14조, 제40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업무 처리규정 개정(제4조) ◇ 주요내용 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검토기간 및 보완서 접수일 협의내용 통보기간에서 제외(제4조) 나. 국립생물자원관의 설립 근거법령 변경 및 검토의뢰 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 추가(제7조) 다.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라. 평가 협의기준에 소음·진동 배출허용 기준 및 교통소.. 2020. 12. 9.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 정책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 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개발계획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1. 정책계획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항만의 건설 1)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나. 도로의 건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 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2) 「대도시권 광역교.. 2020. 12. 8.
2021년 한국산업인력공단 환경 기술사 시험일정 2021년 한국산업인력공단 환경 기술사 시험일정 123회 1.30 토 대기관리, 수질관리 124회 5.23 일 자연환경, 토양환경 125회 7.31 토 수질관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출처: 공지사항 상세 | Q-net www.q-net.or.kr 2020. 12. 6.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기술사 시험일정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기술사 시험일정 2월 대기, 수질 5월 자연환경, 토양 8월 수질, 소음진동, 자연환경, 폐기물 2021년 연간 기술사 회별 검정시행일정 1.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2. 실기(면접)시험 접수는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심사완료 후 가능. 3. 실기(면접)시험 접수마감 이후 4일동안은 응시자격 서류심사만 가능(시험접수는불가). 4.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5. 회별마다 시행종목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 회별 시행종목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6. 주말 및 공휴일, 공단창립기념일(3.18)에는 원서 접수 불가연간 기술사 회별 검정시험일정 안내년도별회 별필기시험원서접수필기시험필기시험합격예정자 .. 2020. 12. 6.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첫날, 5등급 차량 4,607대 적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첫날, 5등급 차량 4,607대 적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 수도권 전역에서 전국 저공해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서울은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시 과태료 환불, 인천·경기는 저공해조치 신청 시 이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12월 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량이 총 4,607대라고 밝혔다. ○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 1,655대의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렸다.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위반 차주에.. 2020. 12. 3.
5000억 민원예산 끼워넣고, 김태년은 주호영 껴안았다 5000억 민원예산 끼워넣고, 김태년은 주호영 껴안았다 558조 내년 초수퍼예산 또 짬짜미 여야(與野)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555조79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2조1972억원을 증액한 예산안 수정안(557조9872억원)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또 2009년 이후 11년 만에 국회가 본예산 규모를 정부 원안보다 늘려서 통과시켰다. 여야는 정부 원안에서 5조8876억원을 삭감하고 8조848억원을 증액했다. 여야는 올해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통해 예산안을 공개적으로 심사하는 정식 절차 대신, 예결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인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증·감액 심사를.. 2020. 12. 3.
[르포]"휴~몇시간째인지"..서점들 카공족 점령에 몸살, 교보 의자 없앴다 [르포]"휴~몇시간째인지"..서점들 카공족 점령에 몸살, 교보 의자 없앴다 책 읽으라고 놔둔 독서테이블엔 수험서적 즐비..'찐' 손님 발길 돌리기도 갈 곳 없는 '카공족' 사정 이해하지만..점주들 '울상' (인천=뉴스1) 문대현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30일, 점심시간을 맞아 책을 읽기 위해 광화문 교보문고를 찾은 직장인 이모씨는 평상시 매장의 모습과 다른 점을 발견했다. 책장 사이사이에 손님들이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마련돼 있던 독서테이블의 의자가 사라진 것. 교보문고의 손님용 책상이 사라진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거리두기 상향 조치와 무관치 않다. 평소 매장 내 독서테이블은 책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더라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던 사.. 2020. 12. 1.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실제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을 수행하고 받게 되는 비용은 법적기준과 차이가 있지만, 그 비용의 근거가 되는 법적기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시행 2020. 10. 26.]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2020.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 개정 제1조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 및 기타분야”를 “환경분야”로 하고,.. 2020. 11. 27.
'거리두기' 단계 격상하나…정부 "29일 일요일에 최종 결정"(종합) '거리두기' 단계 격상하나…정부 "29일 일요일에 최종 결정"(종합) 중대본 "1.5단계 기준 초과 권역 증가…거리두기 강화 필요성 논의" 현재 중환자 병상 100개 보유…"확산세 2주 이상 지속 시 차질 발생"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정래원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9일 일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를 내놓을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지방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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