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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황유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 범위,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청정연료 사용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2]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 1. 저황유의 공급·사용 지역 가. 경유(황함유량 0.1% 이하): 전국 비고: 경유 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유, 부생연료유 1호(등유형)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온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중유 1) 황함유량 0.5% 이하 중유[저유황 고유동점 연료유(LSWR) 포함] 공급·사용지역 시·도별 공급·사용지역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경 기 안성시, 포천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강 원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 2021. 7. 19.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안) 주민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안) 주민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출처: https://www.busan.go.kr/nbgosi/view?sno=52620&gosiGbn=A 부산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부산광역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안) 주민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1-1836 부서명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산업입지과 담당자 곽중섭 연락처 www.busan.go.kr 출처: https://eiass.go.kr/partcptn/choan/choanEiassList.do 환경영향평가 | 평가서 초안 공람 | 국민참여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사업구분도시의 개발산업입지및산업단지의 조성에너지개발항만건설도로의 건설수자원의 개발철도(.. 2021. 7. 17.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정의, 지정(기준), 공원위원회 등 자연공원 정의, 지정(기준), 공원위원회 등 자연공원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5호, 2020. 6. 9., 일부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 2021. 7. 14.
공간정보관리법 상 지목 구분 공간정보관리법 상 지목 구분 지목구분, 부호, 상세내용입니다. 지목 부호 세부내용 전 전 물을상시적으로이용하지않고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등의식물을주로재배하는토지와식용(食用)으로죽순을재배하는토지 답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과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목장용지 목 다음각목의토지. 다만, 주거용건축물의부지는“대”로한다. 가. 축산업및낙농업을하기위하여초지를조성한토지 나. 「축산법」제2조제1호에따른가축을사육하는축사등의부지 다. 가목및나목의토지와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 임야 임 .. 2021. 7. 12.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0. 7. 24.] [환경부예규 제673호, 2020. 7. 24., 일부개정] 제10조(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협의기관장은 제8조에 따른 중점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이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단계에서의 협의회 구성·운영 주체는 사후관리 소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장이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 구성·운영을 승인기관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승인기관장(단, 승인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2021. 7. 8.
'4차 대유행'에 수도권 결국 4단계 격상 예상 '4차 대유행'에 수도권 결국 4단계 갈듯…사실상 '야간외출' 제한(종합) 오후 6시 이후엔 2명 모임만 가능…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 학교 원격수업·일부 유흥시설 집합금지·비대면 예배 수도권 현재 3단계…서울은 조만간 4단계 진입 가능성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 출처: http://ncov.mohw.go.kr/regSocdisBoardView.d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 2021. 7. 8.
코로나19 감염 6개월만에 하루 1천명대…오후 6시까지 1006명(종합) 코로나19 감염 6개월만에 하루 1천명대…오후 6시까지 1006명(종합) 최종수정 2021.07.06 18:40 기사입력 2021.07.06 18:40 수도권 감염자 880명…전체 88%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빨라지는 분위기다. 하루 확진자가 6개월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치솟았다. 오후 6시까지 서울에서만 521명이 확진된 영향이다. 6일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006명 규모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은 직후인 올해 1월 3일(1020명)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581명보다 무려 425명이나.. 2021. 7. 6.
중소기업 과장급 연봉 평균 4,300만 원...절반 이상 '불만족' 중소기업 과장급 연봉 평균 4,300만 원...절반 이상 '불만족' 사회2021-07-02 08:45 ⓒ잡코리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올해 연봉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은 올해 연봉이 희망하는 수준에 비해 약 500만 원 정도 낮다고 답했다. 잡코리아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497명을 대상으로 올해 연봉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10명 중 6명 정도인 65.2%가 '올해 연봉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올해 연봉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대리급 직장인에서 72.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주임급(68.6%), 사원급(63.0%) 순으로 높아,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은 직장인들이 연봉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중소기업 직급별 연봉.. 2021. 7. 3.
경부지선(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경부지선(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제2021-847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47호 경부지선(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경부지선(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245194 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평가서 초안 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 https://www.eiass.go.kr/ 환경.. 2021.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