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시행 2020. 11. 30.] [환경부고시 제2020-240호, 2020. 11. 30., 일부개정]

환경부(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경기도 가평군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      칙 <제2009-20호, 2009. 2. 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40호, 2020. 11.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출처: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me_pr&target=admrul&ID=2100000196751&type=HTML&mobileYn=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토지이음

 

 

고시정보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고시(가평)

고시번호	환경부 고시 제2020-240호
담당기관	환경부
고시일	2020-11-30	문의처	0315802446
열람장소	가평군 환경과
첨부파일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환경부고시 제2020-240호).PDF (638 KByte) 병합됨.pdf (94,117 KByte)
환경부 고시 제2020-240호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고시(가평)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한강수계 수변구역(환경부고시 2012-39호 등) 중 가평군 지역의 수변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같은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