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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23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2021.6.)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2021.6.) 등록자명 : 이나래 조회수 : 1,094 등록일자 : 2021.07.05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2021년 6월 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2021.6).hwp (794 KB)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 1. 목 적 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알아야할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수행업무 등에 관하여 현장에서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 2021. 12. 29.
2021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2021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2022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술부문별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 ○ 수록된 통계자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 ○ 엔지니어링활동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해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2021. 12. 27.
해상풍력발전 환경조사·평가 매뉴얼 해상풍력발전 환경조사·평가 매뉴얼 분야자연보전 담당자김수형 담당부서환경영향평가과 전화번호044-201-7268 이메일주소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핵심과제인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사업자(평가업체)가 후보지 발굴단계에서부터 환경성조사 및 영향평가 시 활용 가능한 해상풍력 환경조사 평가 매뉴얼 마련 표 1 해양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의 기본 방향 구 분 세 부 내 용 기본원칙 ∙ 정량적 평가 과 정 ∙ 과학적･객관적･통합적 프로세스 방 향 ∙ 본 사업지구 및 주변의 개발 중 또는 계획이 확정된 사업을 반영하여 누적평가(공간적) 실시 ∙ 해수면 상승 등 향후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누적평가(시간적) 실시 적용대상 ∙ 해상풍력발전 단지 대상 지역범위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상해역 및 영향 .. 2021. 12. 26.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92호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정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 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같은 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하천기본 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 2021.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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