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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231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센터 본격 운영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센터 본격 운영 ▷ 평가서 검토 업무의 일부 기관 집중 등 제도 운영 보완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기반 및 역량 강화 등 제도발전에 기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원내(인천 서구 소재)에 최근 개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정부시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7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환경영향평가센터는 환경영향평가팀(2개)과 사후관리팀(1개) 총 3개의 팀 18명으로 구성되며 국립환경과학원 내 전문검토위원회 및 연구부서별 담당 전문가들과 협.. 2021. 12. 24.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비전, 목표, 핵심전략 비전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목표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사회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 환경 핵심전략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토 생태용량 확대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물 통합관리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기후환경 위기에 대비된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R&D를 통해 녹색순환경제 실현 지구환경보전을 선도하는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사회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 환경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토 생태용량 확대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 2021. 12. 23.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 태블릿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정책 > 국제협력 국제협력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 분야 전화번호 홍수, 폭염, 가뭄 등의 이상기후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전의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이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으로 개정(’14.1)되어 알려드리니, 환경적 영향이 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시 등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 제정 2007.11.09. 개정 2013.01.01. 개정 2014.01.01. 1. 개 요 1-1. 목 적 ○ 이 지침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환경을 고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상기후에 대한 적응성.. 2021. 12. 22.
2021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도, ‘2021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 경기도, ‘2021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배부 - 11개 분야 39개 토지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담아 풀이 ○ 경기넷,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 경기도는 ‘2021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2007년부터 매해 개정‧발간, 올해로 15차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주거, 기반시설 등 11개 분야 39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제‧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또한 개별 법령의 개정내용을 명확히 기재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조례와 개발사업 관련 도시주택실 소관의 현황 통계자료도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 202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