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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231

2022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 정기시험 수험원서 접수 1. 수험원서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홈페이지: www.Q-net.or.kr 2. 수험원서 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 일부 등급별 원서접수 시작 시간이 구분될 수 있음 3. 수험원서 접수기간 ○ 필기시험 대상자: 해당 종목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면접)시험 대상자: 해당 종목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 ○ 기타 대상자 - 필기시험 면제자: 해당 종목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시험 면제자: 해당 종목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검정시행일정” 및 “등급 및 종목별 시행회”를 정확히 확인하여 시험 준비에 .. 2021. 12. 4.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이유 21.4.13 / 21.1.5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이유 21.4.13 / 21.1.5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31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급격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계기로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자연환경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물다양성협약, EU, 독일, 미국 등은 순손실방지(No Net Loss)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자연환경과 생태계서비스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자연환경의 순손실 방지 및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과 관련한 사항을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 2021. 12.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 [시행 2022. 3.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 및 제68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9조 - 제74조 기후대응기금 관련 제53조 정의로운 전환센터 제68조 탄소중립지원센터 제2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한다. 제3조(계획 등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국.. 2021. 11. 30.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6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주요내용 Ⅰ 제4차 국가철도망 개요 □ 계획의 목적 :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 계획의 성격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 □ 계획의 기간 : ʹ21～ʹ30(10년간, 계획 수립일부터 5년마다 변경 가능) □ 주요내용 :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소요재원의..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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