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23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중 환경성검토 내용 방법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중 환경성검토 내용 방법 제7편 환경성검토 제1장 목적 7-1-1.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환경성검토를 시행함으로써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이념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일반원칙 7-2-1. 환경성검토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계획환경성검토를 말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된 시·군은 그 내용을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의 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령의 환경성검토와는 다르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 2021. 11. 24.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8-6호 물환경보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7-71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1. 하 천 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전체 중권역 항 목 목표기준(㎎/L)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0.05 이하 6가크롬(Cr6+) 0.05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 2021. 11. 20. Q&A로 알아보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 Q&A로 알아보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 국민의 질문에 답합니다. Q1. 2030 NDC 상향 목표가 낮은 것은 아닌가요? 주요국 대비 늦은 온실가스 배출정점,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은 감축 속도 면에서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기준연도부터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했습니다. 영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의 2030 NDC는 선형감축(2050 탄소중립 기준)보다 낮은 상황이며, 우리나라는 선형감축 비교 시 영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Q2. 주요국에 비해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설.. 2021. 11. 19.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이영춘 연락처044-201-3356 등록일2021-11-10 조회수563 첨부파일 광명시흥_공공주택지구_전략환경영향평가서_초안_공람_및_설명회_개최_공고문.hwp 광명시흥_공공주택지구_전략환경영향평가서_초안_요약문.pdf 주민의견_제출서(양식)(5).hwp 공고 제2021-164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642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0. 국 토 .. 2021. 11. 17.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5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