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

Q&A로 알아보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 국민의 질문에 답합니다.

Q1. 2030 NDC 상향 목표가 낮은 것은 아닌가요?
주요국 대비 늦은 온실가스 배출정점,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은 감축 속도 면에서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기준연도부터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했습니다.
영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의 2030 NDC는 선형감축(2050 탄소중립 기준)보다 낮은 상황이며,
우리나라는 선형감축 비교 시 영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Q2. 주요국에 비해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설정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늦은 배출정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과도한 감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주요국들의 2018년 → 2030년 감축수준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 → ’30 감축 수준>
한국 40%
미국 45.8%
영국 45.2%
캐나다 42.5%
EU 39.8%
독일 49.1%

Q3. NDC 기준년도와 목표연도 통계기준이 다르다던데요?
NDC 기준년도와 목표연도의 통계기준은 국제협약상(교토의정서) 인정되는 방식이며,
국가별 여건에 따라 흡수원을 산정·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므로 대외 논란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파리협정은 교토 방식을 준용할 예정)
EU(네덜란드, 포르투갈 제외)·일본·캐나다·스위스 등은 우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감축률을 산정 중입니다.
(기준연도=총배출량, 목표연도=순배출량 기준)

Q4. 2030 NDC 달성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닌가요?
국내외 경제·사회·기술적 여건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정확한 비용 산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NDC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연차별 사업 물량, 투입 예산 등 소요 예산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KEI 연구에 따르면, 2030 NDC 상향에 따라 GDP는 소폭 감소(2030 전망 대비 GDP 0.07% 감소)하고,
고용은 소폭 증가(0∼0.02%)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잠정)

Q5. 우리 사회에 부담만 주고 비용만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요?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부담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정부는 기업들에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고,
내년 탄소중립 예산도 1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했습니다.
(’21년) 7.3조원 → (’22년) 11.9조원
NDC 이행 과정에서도 기업의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 투자, 인프라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며, 탄소중립이 우리 경제의 기회 요인으로 활용되고
산업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6. NDC에 포함된 CCUS 기술개발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뤄졌나요?
정부는 ’30년 CCUS 목표(10.3백만톤) 달성을 위해
저장소 확보, 기술고도화, 대규모 실증 및 지원제도 기반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CCS(저장기술)
계획대로 대규모 저장소 확보, 기술고도화 및 중·대규모 실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시 목표달성 가능 전망
• CCU(활용기술)
R&D 집중투자를 통한 CCU 전략제품 조기 상용화, 제품의무 사용 등 지원제도 도입 시 목표달성 가능 전망

Q7. 대규모 산림벌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방안이 있나요?
모두베기 면적 기준 축소(현행: 50HA → 개선: 30HA), 급경사지, 산 정상부 등 산림 보존, 보호지역 내 모두베기 금지 등
대규모 모두베기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산림을 보전해 나가면서, 경제림 중심의 산림 경영과 목재 제품(탄소저장) 이용을 확대하고
신규조림(나무심기) 확대 등으로 탄소흡수량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Q8. 국외감축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요?
국외감축은 국제적 감축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입니다.
* 타 국가(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스위스 등)도 2030 NDC에 국외 감축 포함
NDC 목표달성을 위해 국내 가용 수단을 반영한 최대한의 온실가스 국내감축과 함께
국외감축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외감축 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역량(기술·설비·인적자원 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신남방·신북방 등 통상협력과 연계하여 국내 기업의 신시장 개척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출처: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5199&pWise=Lett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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