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8-6호

물환경보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7-71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1. 하 천
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전체 중권역

항 목	목표기준(㎎/L)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0.05 이하
6가크롬(Cr6+)	0.05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5 이하
사염화탄소	0.004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클로로포름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안티몬	0.02 이하
1,4-다이옥세인	0.05 이하
포름알데히드	0.5 이하
헥사클로로벤젠	0.00004 이하

나. 생활환경기준

대권역명	중권역명	목표기준
				생물이해등급
				수생태계 특성	어류생물지수
한강	남한강상류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평창강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충주댐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달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충주댐하류	매우좋음	Ia	매우좋음~좋음	A, B
	섬강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남한강하류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금강산댐	북한지역으로 제외
	평화의댐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춘천댐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인북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소양강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의암댐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홍천강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청평댐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경안천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C
	팔당댐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한강잠실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한강서울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한강고양	보통	Ⅲ	좋음~보통	C
	고미향천	북한지역으로 제외
	임진강상류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한탄강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임진강하류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한강하류	보통	Ⅲ	좋음~보통	C
	안성천	보통	Ⅲ	좋음~보통	C
	한강서해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C
	시화호	약간나쁨	Ⅳ	보통~약간나쁨	D
	양양남대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강릉남대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삼척오십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낙동강	안동댐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임하댐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안동댐하류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내성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영강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병성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낙동상주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위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구미보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감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강정고령보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금호강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C
	회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청녕합천보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C
	합천댐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황강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낙동창녕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남강댐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남강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낙동밀양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밀양강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낙동강하구언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형산강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C
	태화강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C
	회야강	보통	Ⅲ	좋음~보통	C
	수영강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왕피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영덕오십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대종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가화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거제도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낙동강남해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금강	용담댐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용담댐하류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무주남대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영동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초강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대청댐상류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보청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대청댐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갑천	보통	Ⅲ	좋음~보통	C
	대청댐하류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미호천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C
	금강공주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C
	논산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금강하구언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C
	삽교천	보통	Ⅲ	좋음~보통	C
	대호방조제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C
	부남방조제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C
	금강서해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만경강	보통	Ⅲ	좋음~보통	C
	동진강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C
	새만금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영산강· 섬진강	섬진강댐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섬진강댐하류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오수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순창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요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섬진곡성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주암댐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보성강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섬진강하류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섬진강서남해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완도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금산면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이사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수어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여수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영산강상류	보통	Ⅲ	좋음~보통	C
	황룡강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C
	지석천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C
	영산강중류	보통	Ⅲ	좋음~보통	C
	고막원천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C
	영산강하류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영암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영산강하구언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탐진강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진도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영암방조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주진천	보통	Ⅲ	좋음~보통	C
	와탄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신안군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남해도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A, B
	제주서해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제주북해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제주남해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제주동해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A, B

비 고
1.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높은 수위에서 달성․유지되어야할 목표기준임
2. 각 중권역의 대표지점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름
3. 생물이해등급 중 “수생태계 특성”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이해표’의 생물등급에 따르며, “어류생물지수”는 ‘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가지침(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6-372호)’의 어류생물지수(FAI) 평가등급에 따름
※ 어류생물지수(FAI) 평가등급

평가지표	고려요소	평가등급
		매우좋음 (A)	좋음 (B)	보통 (C)	나쁨 (D)	매우나쁨 (E)
어류생물지수 (FAI)	국내종의 종수 및 개체수, 민감종수, 내성종수, 잡식종수, 비정상종수 등	80이상 100이하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20이상 40미만	0이상 20미만

4. 호소기준의 각 호소는 하천기준의 각 중권역에서 제외됨
5.각 중권역 대표지점의 목표기준 달성여부 평가는『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6호)』에 따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항목에 대해 각각 평가하며, 중권역 대표지점별 수질측정 보고자료의 연간산술평균값으로 평가함
6. 각 중권역 대표지점의 목표기준 달성기간은『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기간과 같이 2025년까지로 함
7. 향후 대권역 계획 수립 시 오염원 변화 및 지점 변경 등 물환경 정책 추진 여건과 세부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일부 지점 목표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2. 호소
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고시대상 전체 호소
제1호 가목의 항목, 목표기준과 같다.
나. 생활환경기준

수 계	호 소 명	목표기준
한 강	파 로 호	매우좋음	Ia
	춘 천 호	매우좋음	Ia
	소 양 호	매우좋음	Ia
	의 암 호	매우좋음	Ia
	청 평 호	매우좋음	Ia
	충 주 호	매우좋음	Ia
	충 주 조 정 지	매우좋음	Ia
	팔 당 호	매우좋음	Ia
	횡 성 호	매우좋음	Ia
	광 동 호	매우좋음	Ia
	괴산호(칠성지)	매우좋음	Ia
낙 동 강	안 동 호	매우좋음	Ia
	영천호(조양호)	좋음	Ib
	가 창 호	매우좋음	Ia
	임 하 호	좋음	Ib
	합 천 호	매우좋음	Ia
	운 문 호	매우좋음	Ia
	밀 양 호	좋음	Ib
	진 양 호	매우좋음	Ia
	낙 동 강 하 구	좋음	Ib
금 강	대 청 호	매우좋음	Ia
	탑 정 지	매우좋음	Ia
	용 담 호	매우좋음	Ia
	금 강 하 구	약간좋음	II
	동 화 호	좋음	Ib
영 산 강	담 양 호	매우좋음	Ia
	광 주 호	매우좋음	Ia
	장 성 호	매우좋음	Ia
	나 주 호	매우좋음	Ia
	영 산 호	좋음	Ib
섬 진 강	옥 정 호	매우좋음	Ia
	주 암 호	매우좋음	Ia
	보 성 호	매우좋음	Ia
	동 복 호	매우좋음	Ia
만 경 강	경 천 지	약간좋음	II
	대 아 지	매우좋음	Ia
안 성 천	아 산 호	보통	Ⅲ
삽 교 천	삽 교 호	보통	Ⅲ
	예 당 지	약간좋음	II
태화강	사 연 호	매우좋음	Ia
	대 암 호	좋음	Ib
형산강	보 문 호	매우좋음	Ia
	안 계 호	좋음	Ib
회 야 강	회 야 호	매우좋음	Ia
이 사 천	이 사 호	매우좋음	Ia
기 타	수 어 호	매우좋음	Ia
	경 포 호	약간좋음	II
	부 안 호	매우좋음	Ia
	보 령 호	매우좋음	Ia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물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web)

(환경부고시 2018-6호)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hwp

1.03MB

출처:
https://www.law.go.kr/unSc.do?section=&menuId=391&subMenuId=395&tabMenuId=409&eventGubun=060101&query=%EC%A4%91%EA%B6%8C%EC%97%AD%EB%B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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