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직접인건비 산정 기준입니다.

사업면적 100,000㎡ , 동식물상 1회조사 기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 2020. 10. 26,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별표 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총괄)

(단위:인)

구 분		면사업ㆍ선사업 구분 없음				비고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1. 사업의 개요		-	1.0	1.0	1.0
2. 지역개황		-	2.0	3.5	4.0
3.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0.5	1.0	1.0	-
4.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	1.0	1.5	1.5
5. 환경 현황		1.0	1.5	2.0	2.0
6.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및 환경 보전방안		27.0	55.5	85.0	64.5
가. 대기환경 분야	(1) 기상	0.5	1.0	1.5	2.0
	(2) 대기질	1.0	4.0	10.0	8.0
	(3) 악취	0.5	2.0	4.0	3.5
	(4) 온실가스	0.5	1.5	3.0	3.0
나. 수환경 분야	(1) 수질(지표ㆍ지하)	2.0	3.5	4.5	3.0
	(2) 수리ㆍ수문	1.0	2.0	3.5	2.0
	(3) 해양환경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다. 토지환경 분야	(1) 토지이용	0.5	1.0	2.0	2.0
	(2) 토양	0.5	1.0	2.0	1.5
	(3) 지형ㆍ지질	1.0	3.0	4.5	3.5
라. 자연생태 환경 분야	(1) 동·식물상	13.0	18.0	20.5	9.0
	(가) 육상ㆍ육수	13.0	18.0	20.5	9.0
	(나) 해양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2) 자연환경자산	0.5	1.0	1.0	0.5
마. 생활환경 분야	(1) 친환경적 자원순환	0.5	2.0	3.5	3.5
	(2) 소음·진동	2.5	3.0	4.5	4.0
	(3) 위락	-	1.0	1.5	1.0
	(4) 경관	0.5	3.5	4.0	2.0
	(5) 위생·공중보건	0.5	1.5	3.0	3.5
	(6) 전파장해	1.0	3.0	5.0	4.0
	(7) 일조장해	1.0	2.0	4.0	4.5
바. 사회ㆍ경제 환경분야	(1) 인구	-	0.5	1.0	1.5
	(2) 주거	-	0.5	1.0	1.5
	(3) 산업	-	0.5	1.0	1.0
7. 종합평가 및 결론		1.0	1.0	1.5	1.0
8. 부 록		-	0.5	1.0	1.0
합 계		29.5	63.5	96.5	75.0

2.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

가. 사업의 개요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1.0	1.0	1.0
○ 사업목적 및 배경, 추진경위 파악	-	-	0.5	0.5
○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0.5	-	-
○ 사업의 특성, 개요, 세부내용	-	0.5	0.5	0.5

 

나. 지역개황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2.0	3.5	4.0
○ 지역 일반현황 조사	-	0.5	1.0	1.0
○ 일반 환경현황 조사	-	1.0	2.0	2.0
○ 지역 개황도 작성	-	0.5	0.5	1.0

 

다.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0.5	1.0	1.0	-
○ 평가대상지역 설정	-	0.5	0.5	-
○ 평가대상지역 설정에 따른 근거 및 타당성 제시	0.5	0.5	0.5	-

 

라.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1.0	1.5	1.5
○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제시	-	1.0	1.5	1.5

마. 환경 현황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1.0	1.5	2.0	2.0
○ 자연생태환경현황	0.5	0.5	1.0	1.0
○ 생활환경 현황	0.5	0.5	0.5	0.5
○ 사회, 경제적 환경의 현황	-	0.5	0.5	0.5

 

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및 환경 보전방안

1) 대기환경분야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계	2.5	8.5	18.5	16.5
(1) 기상	0.5	1.0	1.5	2.0
- 현황조사	-	-	1.0	2.0
- 예측평가	-	1.0	0.5	-
- 저감방안	0.5	-	-	-
(2) 대기질	1.0	4.0	10.0	8.0
- 현황조사	-	-	2.0	6.0
- 예측평가	-	2.0	6.0	2.0
- 저감방안	1.0	2.0	2.0	-
(3) 악취	0.5	2.0	4.0	3.5
- 현황조사	-	-	1.0	2.0
- 예측평가	-	1.0	2.0	1.5
- 저감방안	0.5	1.0	1.0	-
(4) 온실가스	0.5	1.5	3.0	3.0
- 현황조사	-	-	1.0	2.0
- 예측평가	-	1.0	1.5	1.0
- 저감방안	0.5	0.5	0.5	-

2) 수환경분야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계	3.0	5.5	8.0	5.0
(1) 수질(지표‧지하)	2.0	3.5	4.5	3.0
- 현황조사	-	1.5	2.0	1.0
- 예측평가	1.0	1.0	2.0	1.0
- 저감방안	1.0	1.0	0.5	1.0
(2) 수리‧수문	1.0	2.0	3.5	2.0
- 현황조사	-	-	2.5	1.0
- 예측평가	0.5	1.0	1.0	0.5
- 저감방안	0.5	1.0	-	0.5
(3) 해양환경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3) 토지환경분야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계	2.0	5.0	8.5	7.0
(1) 토지이용	0.5	1.0	2.0	2.0
- 현황조사	-	-	-	1.0
- 예측평가	-	1.0	1.0	1.0
- 저감방안	0.5	-	1.0	-
(2) 토양	0.5	1.0	2.0	1.5
- 현황조사	-	-	1.0	1.0
- 예측평가	-	1.0	-	0.5
- 저감방안	0.5	-	1.0	-
(3) 지형ㆍ지질	1.0	3.0	4.5	3.5
- 현황조사	-	1.0	2.0	2.5
- 예측평가	0.5	1.0	1.5	1.0
- 저감방안	0.5	1.0	1.0	-

 

4) 자연생태환경분야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계	13.5		19.0		21.5		9.5
(1) 동·식물상	13.0		18.0		20.5		9.0
(가) 육상ㆍ육수	13.0		18.0		20.5		9.0
- 현황조사	8.0		10.0		12.5		6.0
- 예측평가	4.0		6.0		6.0		1.5
- 저감방안	1.0		2.0		2.0		1.5
(나) 해양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2) 자연환경자산	0.5	1.0		1.0		0.5

5) 생활환경분야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계	6.0	16.0	25.5	22.5
(1) 친환경적 자원순환	0.5	2.0	3.5	3.5
- 현황조사	-	-	2.5	2.5
- 예측평가	-	1.0	1.0	1.0
- 저감방안	0.5	1.0	-	-
(2) 소음·진동	2.5	3.0	4.5	4.0
- 현황조사	-	1.0	2.0	2.0
- 예측평가	1.5	1.0	1.5	2.0
- 저감방안	1.0	1.0	1.0	-
(3) 위락	-	1.0	1.5	1.0
- 현황조사	-	-	1.0	1.0
- 예측평가	-	0.5	0.5	-
- 저감방안	-	0.5	-	-
(4) 경관	0.5	3.5	4.0	2.0
- 현황조사	-	-	2.0	2.0
- 예측평가	-	2.5	2.0	-
- 저감방안	0.5	1.0	-	-
(5) 위생·공중보건	0.5	1.5	3.0	3.5
- 현황조사	-	-	1.5	2.5
- 예측평가	-	1.0	1.5	1.0
- 저감방안	0.5	0.5	-	-
(6) 전파장해	1.0	3.0	5.0	4.0
- 현황조사	-	-	2.5	2.0
- 예측평가	-	1.5	2.5	2.0
- 저감방안	1.0	1.5	-	-
(7) 일조장해	1.0	2.0	4.0	4.5
- 현황조사	-	-	2.0	2.5
- 예측평가	-	1.0	2.0	2.0
- 저감방안	1.0	1.0	-	-

6) 사회‧경제환경분야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계	-	1.5	3.0	4.0
(1) 인구	-	0.5	1.0	1.5
- 현황조사	-	-	-	1.5
- 예측평가	-	0.5	1.0	-
- 저감방안	-	-	-	-
(2) 주거	-	0.5	1.0	1.5
- 현황조사	-	-	-	1.5
- 예측평가	-	0.5	1.0	-
- 저감방안	-	-	-	-
(3) 산업	-	0.5	1.0	1.0
- 현황조사	-	-	-	1.0
- 예측평가	-	0.5	1.0	-
- 저감방안	-	-	-	-

 

사. 종합 평가 및 결론도출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1.0	1.0	1.5	1.0
○ 종합평가 및 결론도출	1.0	1.0	1.5	1.0

 

아. 부록의 작성

세부항목	소요인력 (인)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	-	0.5	1.0	1.0
○ 부록의 작성	-	0.5	1.0	1.0

비고) 동ㆍ식물상의 소요인력 산정을 위한 조사횟수 기준은 모든 대상이 현장조사 1회이며 조사횟수의 변경에 따라 소요인력을 가감할 수 있다.

 

3. 규모별 할인·할증률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0.1배 이하	0.15	0.15	0.17	0.17
0.3배	0.30	0.30	0.32	0.33
0.5배	0.53	0.53	0.55	0.55
0.7배	0.82	0.84	0.83	0.85
1.0배(기준규모)	1.00	1.00	1.00	1.00
2배	1.28	1.28	1.32	1.34
3배	1.41	1.42	1.44	1.48
5배	1.50	1.51	1.53	1.55
7배	1.64	1.67	1.71	1.72
10배 이상	2.03	2.02	2.11	2.15

비고) 기준규모를 100,000㎡로 하며, 선사업은 면적으로 환산하여 할인‧할증률을 적용한다.

 

[별표 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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