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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토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by 낭리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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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6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주요내용


제4차 국가철도망 개요


□ 계획의 목적 :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 계획의 성격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

□ 계획의 기간 : ʹ21~ʹ30(10년간, 계획 수립일부터 5년마다 변경 가능)

□ 주요내용 :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 등

□ 추진경위

ㅇ ‘19. 7월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ㅇ ‘21.4.22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연구결과 공청회
ㅇ ‘21. 5~6월 : 국토계획평가, 관계기관 협의
ㅇ ‘21.6.29 : 철도산업위원회 심의ㆍ의결


국가철도망 비전 및 주요 추진과제


□ 비전 :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

□ 목표 : 국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철도,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그린 모빌리티의 중심이 되는 철도

□ 주요 추진과제

①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②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③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④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⑤ 산업발전 기반 조성
⑥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⑦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1)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용량부족 해소 및 기존노선 급행화

ㅇ 철도운행 집중구간인 경부 고속선 등의 용량부족(Bottleneck)을
해소하여 철도망 전체의 이용률 제고

ㅇ 기존노선에 속도가 더 빠른 열차를 투입하여 선로 등 시설 활용 제고

* 공항철도 급행화 : 기존 공항철도 노선에 150km/h급 고속 차량을 운행

□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ㅇ 열차 운행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지역 거점 또는 지역 거점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비전철구간 전철화 등 추진

(2) 주요 거점간 고속연결





□ 일반철도 고속화

ㅇ 급구배·급곡선 등 선로를 개량하여 주요 노선을 고속주행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거점 간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전라선(익산∼여수), 호남선(가수원∼논산), 동해선(삼척∼강릉) 고속화 개량 추진

ㅇ 250km/h급 고속화 서비스를 확대하여 주요 거점 간 이동속도를 단축하고, 노선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연결선 사업도 추진


□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ㅇ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인천발·수원발 KTX 등 계속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고속철도 소외지역에 신규 고속 서비스* 제공

*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 서해안 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 신규 제공

(3)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 기존노선을 활용한 광역철도망 구축

ㅇ 경부선, 호남선 등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으로 광역철도를 건설·운영하여 선로 활용률을 제고

□ 지방 대도시권 등 활성화를 위한 신규 광역철도 건설

ㅇ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 이동편의도 제고

(4)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ㅇ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부권역에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신설하여 급행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 신규 광역철도망 확대

ㅇ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등 신규노선 건설

(5) 산업발전 기반 조성





□ 철도를 통한 산업활동 지원

ㅇ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도 인입선을 건설하고, 대륙철도 연계운송을 고려한 철도물류 인프라 확충

□ 철도산업 도약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ㅇ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고도화하여 신규차량 주행시험 등 용량을 확대하고, 철도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6)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 성능중심 철도시설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철도안전 강화

ㅇ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능중심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시설 원인으로 발생한 철도 사고·장애 빈도 등 정밀 분석

□ 이용자가 편리한 철도환경 조성

ㅇ 무장애(Barrier Free) 역사시설 및 신속한 승하차를 위한 고상홈을 설치하고, 철도역을 중심으로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을 연계하여 환승편의 제고

□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 추진

ㅇ 계획, 설계, 건설 등 철도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대기질, 수질, 지형·지질, 동·식물,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 영향을 적극 고려

(7) 남북·대륙철도 연계 대비





□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철도 연결

ㅇ 동해선 강릉~제진 등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북한철도 현대화 방안을 마련하여 한반도 통합철도망(TKR) 완성

□ 남북/대륙철도 연결 및 국제철도 운행 준비

ㅇ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18년 가입) 활동을 본격화하고, 유라시아 철도운행 표준을 규정하는 국제철도 화물협정 및 여객협정 가입 추진


제4차 계획의 투자계획


□ (총 투자규모) 계획기간(‘21∼’30) 동안 총 92.1조원, 계획기간 외에27.7조원을 투자하여 총 119.8조원을 투자할 계획

□ (부문별 투자규모) 고속철도 15.3조원, 일반철도 47.0조원, 광역철도 건설에 57.4조원 소요 전망

* 계획기간(‘21∼’30) 동안에는 고속철도 11.7조원, 일반철도 38.0조원, 광역철도 42.3조원 소요 전망

□ (재원조달) 국고 72.4조원, 지방비 10.4조원, 민자유치 22.7조원, 공단 채권 등 기타 14.4조원 등으로 소요재원 조달 계획

* 계획기간(‘21∼’30) 동안에는 국고 56.9조원, 지방비 8.1조원, 민자유치 16.4조원, 공단 채권 등 기타 10.7조원 등으로 소요재원 조달

(단위 : 억원)

구분 총 사업비 `21∼`25 `26∼`30 계획기간 내 계획기간 후
국고 723,761 292,543 276,514 569,057 154,705
지방비 103,735 35,328 45,397 80,725 23,010
민자 226,520 57,720 105,978 163,699 62,822
공단채권,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등
143,671 49,127 57,990 107,117 36,554
소계 1,197,688 434,718 485,879 920,597 277,091


ㅇ 국가재정운영계획, 단년도 편성 예산 등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다양한 철도투자 재원방안 마련

ㅇ (철도공단 투자) 고속철도 수요증가로 공단의 선로사용료 수입 증가추세, 적정한 수준으로 부채를 관리하면서 공단 先투자* 등 검토

* 철도공단이 채권발행 후 先투자하고, 국가는 추후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

- 지속가능한 철도투자를 위해 선로사용료 조정, 부대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공단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

ㅇ (민자사업 확대) 신설형 광역철도 등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경제성·재무성이 확보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

* BTO+BTL 등 다양한 민자사업 방식을 추진하고, 부대사업 활성화

ㅇ (신규재원 확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폐선 등 철도유휴부지 매각비용 등 투자재원 확보

ㅇ (광역철도 재원 마련) 신도시 개발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국고부담 최소화


기대효과


□ (영업거리) 철도 영업거리는 4,274.2km에서 5,340.6km(125%↑), 전철화 연장은 3,116.2km에서 4,182.6km(134%↑)로 대폭 제고

* 철도 수송분담률은 ‘19년 11.5%에서 ’30년 17% 수준으로 증가 예상

□ (철도운영 효율화) 고속·고속화철도 운행용량 확보*, 단절구간 연결 등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지역 주요거점 간 원활한 교류 가능

* 서울∼수색구간: 255회/일(’21) → 476회/일(’30), 221회/일 증가
경부고속선 광명∼평택구간: 190회/일(’21) → 380회/일(’30), 190회/일 증가

□ (거점 간 이동시간 단축) 기존선로 고속화 개량, 신규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이동시간 획기적 단축

□ (국민 생활여건 개선)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 등 주요 광역권광역철도를 건설·운영하여 출퇴근 시간이 현재 대비 50% 미만으로 단축

□ (환경오염 배출저감) 수도권 광역철도 및 고속·일반·지방 광역철도 이용객증가에 따라 연간 미세먼지(PM2.5) 204톤 이상 감소 예상

□ (철도산업 발전기반 조성)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확보로 국내 철도차량 수요대응과 해외수출 차량의 기술·안전성 확보에 기여

□ (경제적 파급효과) 계획기간 동안 총 92.1조원 투자계획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55조 2,533억 원으로 추산

생산유발효과(억원) 임금유발효과(억원) 고용유발효과(인)
1,801,517 751,016 469,961



기타 참고사항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5동 504호, 전화 (044)201-3940, 팩스 (044)201-5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신규사업 현황 (총 44개 사업, 1,448km, 58.8조원)


노 선 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총 사업비(억원)
① 운영효율성 제고사업
고속 경부고속선 수색∼서울∼광명 복선전철 26.6 22,285
광명∼평택 2복선전철화 66.3 56,942
일반 문경ㆍ점촌선 문경∼점촌∼김천 단선전철 70.7 11,437
경북선 점촌∼영주 단선전철화 55.2 2,709
공항철도 서울역∼인천국제공항 급행화 63.9 4,912
광역 분당선 왕십리∼청량리 단선전철 1.0 820
소계(6개 사업) 283.7 99,105
②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
고속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화성 향남∼경부고속선 복선전철(직결선) 7.1 5,491
일반 광주∼대구 광주송정∼서대구 단선전철 198.8 45,158
평택부발선 평택∼부발 단선전철 62.2 22,383
원주연결선 원주∼만종 복선전철(직결선) 6.6 6,371
동해선 삼척∼강릉 단선전철(고속화) 43.0 12,744
전라선 익산∼여수 복선전철(고속화) 89.2 30,357
호남선 가수원∼논산 복선전철(고속화) 17.8 7,415
소계(7개 사업) 424.7 129,919
③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
광역 충청권 광역철도(2단계) 신탄진∼조치원 복선전철(기존선) 22.6 364
충청권 광역철도(3단계) 강경∼계룡 복선전철(기존선) 40.7 511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동탄∼청주공항 단선전철 78.8 22,466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반석∼조치원∼청주공항 복선전철 49.4 21,022
대구권 광역철도(2단계) 김천∼구미 복선전철(기존선) 22.9 458
대구1호선 영천 연장 경산 하양역∼금호 복선전철 5.0 2,052
대구∼경북 광역철도 서대구∼의성 복선전철 61.3 20,444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산 노포∼울산역 복선전철 50.0 10,631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진영∼울산역 복선전철 51.4 19,354
광주∼나주 광역철도 상무역∼나주역 복선전철 28.1 15,235
용문∼홍천 광역철도 용문∼홍천 단선전철 34.1 8,537
소계(11개 사업) 444.3 121,074
④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사업
광역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복선전철 21.1 22,475
별내선 연장 별내역∼별가람역 복선전철 3.2 2,384
송파하남선 오금∼하남시청 복선전철 12.0 15,401
강동하남남양주선 강동∼하남∼남양주 복선전철 18.1 21,032
위례과천선 복정∼정부과천청사 복선전철 22.9 16,990
고양은평선 새절∼고양시청 복선전철 13.9 14,100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인천 서구∼고양 일산 서구 복선전철 18.5 17,502
위례삼동선 위례∼삼동 복선전철 10.4 8,168
일산선 연장 대화∼금릉 복선전철 10.9 12,127
분당선 연장 기흥∼오산 복선전철 16.9 16,015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단선전철 7.0 4,374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용산∼삼송 복선전철 20.2 18,002
대장홍대선 부천대장∼홍대입구 복선전철 20.0 21,526
제2경인선 청학∼노온사 복선전철 21.9 16,879
신구로선 시흥대야∼목동 복선전철 12.4 9,430
소계(15개 사업) 229.4 216,405
⑤ 산업발전 기반조성 사업
일반 새만금선 대야∼새만금항 단선전철 47.2 13,569
대합산단산업선 대구산단∼대합산단 단선전철 5.4 2,653
동해신항선 삼척해변∼동해신항 단선철도 3.6 1,650
부산신항 연결지선 부산신항선∼부전마산선 단선전철(연결선) 6.5 2,151
철도종합시험선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단선전철 3.6 1,071
소계(5개 사업) 66.3 21,094
총 계(44개 사업) 1,448.4 587,597
참고2
추가검토 사업 (24개 사업)

   *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사업

노 선 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인천2호선 안양 연장 인천대공원∼안양 복선전철 21.8
서울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 신내∼남양주 복선전철 -
서울2호선 청라 연장 홍대입구(까치산)∼청라1) 복선전철 -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방화역∼검단∼김포2) 복선전철 -
경강선 연장 삼동∼안성 단선전철 59.4
별내선 의정부 연장 별가람∼탑석 복선전철 8.7
조리금촌선(통일로선) 삼송∼금촌 복선전철 17.8
교외선 의정부∼능곡 단선전철 28.9
인천신항선 월곶∼인천신항 단선철도 12.5
경원선 연천∼월정리 단선전철화 29.3
전주김천선 전주∼김천3) 단선전철 101.1
점촌안동선 점촌∼신도청∼안동 단선전철 47.9
보령선 보령∼조치원 단선전철 82.1
내포태안선 내포∼태안 단선전철 57.6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선 동익산 신호장∼완주산단 단선철도 11.4
중부권 동서횡단선 서산∼울진 단선전철 322.4
창원산업선 창녕 대합산단∼창원 단선전철 46.3
구미산단선 사곡∼구미산단 단선철도 8.3
대산항선 석문산단∼대산항 단선철도 18.6
의성영덕선 의성∼영덕 단선전철 71.9
원주춘천선 원주∼춘천 단선전철 50.7
마산신항선 마산∼마산신항 단선전철 13.3
태백영동선 제천∼삼척 복선전철 125.4
군산목포선 군산∼목포 복선전철 121.0
1,256.4


1) 대장홍대 사업이 확정된 후 관계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등 협의를 거쳐 최적대안으로 추진
2)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
3)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대안노선이 있는지를 추가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노선이 있는 경우 사업 추진

참고3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도 (전국)


※ 본 노선도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참고4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도 (수도권)


※ 본 노선도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출처: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6937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6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21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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