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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81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1. 8. 5.] [국토교통부훈령 제1413호, 2021. 8.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49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공원과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시공원·녹지의 세분, 설치·관리 등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절 법적근거 1-2-1. 도시공원·녹지의 세분, 설치·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는 법 제4장 제15조 부터 제25조 까지, 제6장 제35조 부터 제38조 까지 이다. 제2장 도시공원·녹지의 유형 제1절 도시공원의 유형 2-1-1. 도시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2021. 10. 9.
재대행(토양오염도, 업무여유도) 거짓부실판단기준 -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내문] 환경부공고 제2021-661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환경부 장관 ◎ 발제요약 ‘토양오염도’ 조사 재대행업무 삭제, 재대행 승인 강화, 거짓·부실 판단기준 개선,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기술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토양오염도’ 조사 재대행업무 삭제, 재대행 승인 강화, 거짓·부실 판단기준 개선,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기술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2021. 9. 29.
2020-2021년도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2020-2021년도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생물자원연구부 국가철새연구센터 김화정, 남형규, 허위행, 이정연, 황재웅, 이지연, 김동원, 최유성, 박진영 조사 지역 및 조사 방법 조사는 2020년 12월 11-13일, 2021년 1월 15-17일 2회에 걸쳐 겨울철새가 많이 도래하는 주요 철새도래지를 비롯하여 해안, 호수, 저수지, 평야지대 등 전국 200개 지역에 대해 서 12월 92개 팀 197명, 1월 92개 팀 197명의 조사원이 동시에 조사를 실시하였다(그림 Ⅱ-1, 표 Ⅱ-1). 조사팀은 2인 1조를 기본으로 구성하였고, 조사지역에서 장기간 조사를 수행한 지역 전문가를 최대한 포함하였다. 차량, 선박(낙동강하구, 유부도 및 강원도 고성군 해상 등 일 부 지역) 및 도보로 조사지역을 이동하면서.. 2021. 9. 28.
기상연보 2020 기상연보 2020 일 러 두 기 INTRODUCTORY NOTE 1. 이 연보에 표시된 시각은 한국표준시(135°E 자오선 기준)에 따른 것이다. In this report, the time stated is Korean Standard Time (135°E Meridian). 2. 2011년 1월부터 1981-2010년 평년값을 사용하였다. The normals from 1981 to 2010 have been used since January 2011. 3. 월, 연 통계값은 통계 산출 기간 내에 자료량이 80% 이상인 경우에 산출한다. The monthly and annual data should be calculated only when values are available for at least.. 202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