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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8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2021.6.)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2021.6.) 등록자명 : 이나래 조회수 : 1,094 등록일자 : 2021.07.05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2021년 6월 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2021.6).hwp (794 KB)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 1. 목 적 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알아야할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수행업무 등에 관하여 현장에서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 2021. 12. 29.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센터 본격 운영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센터 본격 운영 ▷ 평가서 검토 업무의 일부 기관 집중 등 제도 운영 보완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기반 및 역량 강화 등 제도발전에 기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원내(인천 서구 소재)에 최근 개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정부시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7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환경영향평가센터는 환경영향평가팀(2개)과 사후관리팀(1개) 총 3개의 팀 18명으로 구성되며 국립환경과학원 내 전문검토위원회 및 연구부서별 담당 전문가들과 협.. 2021. 12. 24.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8-6호 물환경보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7-71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1. 하 천 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전체 중권역 항 목 목표기준(㎎/L)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0.05 이하 6가크롬(Cr6+) 0.05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 2021. 11. 20.
Q&A로 알아보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 Q&A로 알아보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 국민의 질문에 답합니다. Q1. 2030 NDC 상향 목표가 낮은 것은 아닌가요? 주요국 대비 늦은 온실가스 배출정점,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은 감축 속도 면에서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기준연도부터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했습니다. 영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의 2030 NDC는 선형감축(2050 탄소중립 기준)보다 낮은 상황이며, 우리나라는 선형감축 비교 시 영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Q2. 주요국에 비해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설.. 2021.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