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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81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안내서 발간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안내서 발간 등록자명김수환 부서명국립생태원 연락처041-950-5805 조회수2,656 등록일자2021-11-04 ▷ 생태계교란 생물 1속 34종의 현황과 현장 관리 정보 수록 ▷ 생태계교란 생물의 이해 폭을 넓히고, 관리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구성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별 생태 특성과 현황, 관리 방법 등을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안내서(가이드) 자료집'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11월 4일부터 배포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위해성 평가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이다. 현재 생태계교란 생물은 포유류 1종, 양서류·파충류 1속 5종, 어류 3종, 갑각류 1종, 곤충.. 2021. 11. 8.
공유수면의 의의 공유수면의 의의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 · 호소 · 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법 제2조제1호)을 말하나 다음의 공유수면은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사용에 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천에 관한 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유수면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적용대상 공유수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 항만법 또는 어촌어항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바다 · 바닷가 “바다”라 함은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바다는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등으로 구분 가능 “바닷가”.. 2021. 10. 28.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면형 행정계획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도시개발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사업규모 : 134813㎡ 사업비 : 0 억원 사업기간 : 2021.01.01 ~ 2026.12.31 출처: https://www.eiass.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www.eiass.go.kr 국민참여/평가서 초안 공람 2021. 10. 22.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풍력개발사업은 환경부장관 관할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임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의 공개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으로 앞당기는 한편, 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수행하던 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의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202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