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연생태환경18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2.1.6. 시행) 관련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기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2.1.6. 시행) 관련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기준 □ 자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개정(‘22.1.6. 시행) ㅇ 생태계보전부담금 지역계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 권역ㆍ지역 추가[자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개정(’22.1.6. 시행)]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금액 산정기준 및 산정식 ㅇ (산정기준) 생태계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 ㅇ (부담금 산정식)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원/㎡) × { ( 용도지역별 훼손면적 (㎡) × 용도 지역별 지역계수 ) + (생태·자연도 권역·지역별 훼손 면적(㎡) × 생태·자연도 권역·지역별 지역계수 ) } /2 ※ 적용시점 : ‘22.1.6. 이후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 2022. 4. 29.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22.3.)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22.3.)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22.3.) 및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2.1.6. 시행) 관련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기준 설명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생태계보전부담금_업무편람(2022.3.).pdf(1.6 MB)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2.1.6.시행) 관련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방식.pdf(192.2 KB) 출처: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1&seq=7877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22.3.) - 자연보전 - 환경정책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환경부 민원실 (1577-8866) |최종수정일 : 2014-03-21 16:45 .. 2022. 4. 20.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수록 자료집 발간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수록 자료집 발간 ▷ 국내 생태계 위해 외래생물 102종에 대한 위해성 정보 수록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태계 위해 우려가 큰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Ⅲ' 자료집을 제작해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3월 4일부터 배포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외래생물 중에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고유 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여 관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외래생물 102종을 추가로 지정해 현재까지 총 402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12월 추가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 102종의 형태·생태적 특성, 유입 및 서.. 2022. 3. 11. 세계 습지의 날, 경남 고성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되다 세계 습지의 날, 경남 고성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되다 - 환경부, 29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세계 습지의 날'을 맞이하여 경상남도 고성군 마동호를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9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2월 3일 지정한다. 매년 2월 2일은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엔에서 국제기념일로 정한 '세계 습지의 날'이다. 올해 주제는 '사람과 자연을 위한 습지 행동'으로 △습지의 가치를 높이고, △잘 관리하고, △복원하고, △사랑하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환경부는 올해 2월 2일이 설 연휴이기 때문에 '세계 습지의 날'이 하루 지난 2월 3일에 마동호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습지 행동을 실천한다. ※ 참고로, 우리나라는 올해 '세계 습지.. 2022. 2. 8.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