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75 어선 특별검사, 어선의 정의 어선법 어선 특별검사 총 5톤 이상 어선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시 받는 검사 어선법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4장 어선의 검사 등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승인ㆍ유지 및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중간검.. 2023. 7. 11. 어항과 항만 비교, 어촌어항법 항만법 어촌 어항법 항만법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어항시설=기본시설, 기능시설, 어항편익시설, 부지와 수역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 2023. 7. 6. 대전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대전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등록일자2023-06-04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대전광역시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 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갑천습지 구간은 월평공원(도솔산)과 접해있어 육상과 수생 생물이 공존하고 있다. 수달,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도심 내 위치한 하천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퇴적층이 발달하여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 대전광역시가 지난해 3월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한 이후,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국.. 2023. 7. 4.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6.2.17] [환경부고시 제2016-46호, 2016.2.17, 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에 따른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할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폐기물과 혼합·접촉금지 폐기물의 종류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 2023. 6. 29. 이전 1 ··· 5 6 7 8 9 10 11 ··· 9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