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231 희귀식물 특산식물 (수목원정원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23.] [법률 제18025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나. 수목유전자.. 2022. 10. 28. 친환경 계획기법 개발연구(II) 도로건설 하천계획 친환경 계획기법 개발연구(II) 도로건설 하천계획 요약보고서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국토 및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 방안을 확정하였 으며, 연동제의 구체적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각종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가치 를 고려한 계획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계획기법을 개발하고 있음 ◦ 2015년 친환경 계획기법 개발(Ⅰ)에서는 면적사업인 도시의 개발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금년에는 친환경 계획기법 개발(Ⅱ)에서는 선형사업 인 도로건설계획과 하천계획을 대상으로 하였음 2. 연구체계 및 방법 ◦ 본 연구는 도로건설계획과 하천계획에 대한 친환경적 계획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 .. 2022. 10. 14.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 변경 이행 실적보고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 변경 이행 실적보고서 환경영향평가법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매년 한 번 이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 2022. 10. 1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완화 시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전) 환경부는 합리적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선 제적으로 조정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법령 개정 전 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규제개선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인허가시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판단하시기 바라며, 광역시도에서는 유관부서 및 기초자체단체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조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22.9.14 (수) (시행대상) 붙임 참조 (적용대상) 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대상제외사업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및 재이용수 공급관로 기준면적 완화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실질 개발면적* *실질개발면적 : 환경.. 2022. 10. 5. 이전 1 ··· 3 4 5 6 7 8 9 ··· 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