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토계획11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담당부서도로정책과 작성자김호열 등록일2021-09-24 조회3502 첨부파일210924_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고시본).pdf210924_★제2차_국가도로망종합계획_고시문(관보게재용).hwp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09호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주요내용 Ⅰ. 계획의 개요 □ 수립근거 ㅇ 도로법 제5조에 따라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 계획의 성격 ㅇ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 ㅇ .. 2021. 12. 14.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6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주요내용 Ⅰ 제4차 국가철도망 개요 □ 계획의 목적 :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 계획의 성격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 □ 계획의 기간 : ʹ21～ʹ30(10년간, 계획 수립일부터 5년마다 변경 가능) □ 주요내용 :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소요재원의.. 2021. 11. 26.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중 환경성검토 내용 방법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중 환경성검토 내용 방법 제7편 환경성검토 제1장 목적 7-1-1.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환경성검토를 시행함으로써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이념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일반원칙 7-2-1. 환경성검토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계획환경성검토를 말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된 시·군은 그 내용을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의 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령의 환경성검토와는 다르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 2021. 11. 2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