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2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제12조 광양만권대기환경기준)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제12조 광양만권대기환경기준)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2021-12-23 조례 제 5475호 (일괄개정)전라남도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동부지역본부 기후생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286-70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전라남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전라남도, 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2.4, 2015.4.8., 2017. 11. 2.) 제2조(기본이념) 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2023. 5. 30.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2021.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35호, 2021. 12. 30., 타법개정] 서울특별시(환경정책과), 02-2133-35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 2022. 3.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