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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 역전' 부동산이 삼켜버린 '노동 가치' '한방에 역전' 부동산이 삼켜버린 '노동 가치' [부동산에 담보잡힌 인생④] 10년차 직장인 "집한번 잘사면 평생 모을돈 한번에..참 허무하다" 임금보다 10배 빠르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초라해진 '땀의 대가' 토지자유연구소, 부동산 불평등 기여도 37% 넘어...역대 최고 수준 피케티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압도하면 근본적인 능력주의 훼손"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파리경제대학 교수)의 명저 '21세기 자본'의 핵심 내용이다. 좀더 쉽게 풀어쓰면 부모한테 물려받은 불로소득이 열심히 일하며 번 근로소득보다 더 많아지면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자본주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한국은 아직 피케티가 우려한 수준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지만, .. 2020. 6. 5.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주요 내용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주요 내용 ▷ 2030년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낮추기 위한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목표 중 국내 감축량을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 ▷ 배출권거래제 적용 업체들의 2018~2020년 배출허용총량을 17억 7,713만 톤으로 확정 (감축목표) 2030년 온실가스 감축후 배출량 536백만톤(BAU 대비 37%) □ (계획기간) 2018∼2030년 □ (배출전망) 기존 감축로드맵 배출전망치인 2030년 850.8백만톤 적용 * 다만, 최근 배출추세, GDP 전망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로 일부 배출전망 조정 □ (목표) 감축후 배출량을 536.0백만톤 이내로 유지(BAU 대비 37%, ‘15년 대비 22.3% 감축.. 2020. 6. 4.
제2차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2016~2025) 제2차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2016~2025)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기후분야 전국 단위 종합계획 10년간 정책방향 제시하는 법정계획 1. 대기질 개선부문 2. 기후변화 대응부문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2&seq=6757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2. 대기 중.. 2020. 6. 3.
항력 계수 항력 계수 抗力係數, drag coefficient, Wiederstandszahl 유체 속을 움직이는 물체가 유체에서 받는 항력을 나타내는 계수 물체가 유체 속을 일정한 상대 속도를 갖고 운동할 때 물체의 진행 방향에 대해 작용하는 힘을 항력 항력과 수직 방향에 작용하는 힘을 양력(揚力) I. Newton에 따르면 항력을 R[kg], 유체의 밀도를 ρ[kg/m3], 상대 속도를 u[m/sec], 물체의 진행 방향에서 본 투영 면적을 A[m2], 단위 환산 계수를 gc [kgㆍm/kgㆍsec2]라 할 때 인 관계가 성립하고, 이 C인 계수를 항력 계수라 한다. 환산계수*항력=1/2*항력계수*유체밀도*상대속도^2*투영면적, kg* m/(sec^2) = 항력계수*kg*m/(sec^2) 물체 주위의 흐름 상태.. 2020. 6. 2.
2020년도 1분기 환경영향평가업 등록현황(20년 3월 27일 기준) 2020년도 1분기 환경영향평가업 등록현황(20년 3월 27일 기준) 2020년 03월 2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업 1종 316개 업체 환경영향평가업 2종 60개 업체 환경영향평가업체 실시간 현황 조회 먼저 검색을 누르고, 대행회사현황다운이나 행정처분현황다운을 누르시면 되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업무범위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법 제42조에 따른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2020. 5. 29.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 제20조의10(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5조의9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9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경우: 0.1ng-TEQ(독성 등가치)/S㎥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미만인 경우: 5ng-TEQ/S㎥ 이하 [본조신설 2014. 7.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 2020. 5. 29.
대기중 수은의 환경학적 특성 (대기관리기술사 105회) 대기관리기술사 105회 1교시 10. 대기중 수은의 환경학적 특성 수은은 금속 수은, 무기 수은 화합물 (HgCl2) , 유기 수은 화합물(CH3HgCl) 3가지 형태로 존재 대기 중 배출된 수은은 가스상태로 대기권에서 장거리 이동 토양, 담수 및 해양으로 침적‧유입 수계 미생물에 의해 메틸수은으로 전환 → 어패류 내 생물 농축, 섭취 시 인체 내 축적 인체영향 ❍ (체내 축적) 몸속에 들어온 메틸수은은 뇌에 축적되기 쉬우며, 수은 중독으로 주로 중추신경장애 등 질환 유발, 특히 태아에게 치명적 ❍ (증기 흡입 및 섭취) 폐부종, 간질성 폐렴, 구토, 가슴통증, 호흡 곤란 등 ❍ (장기 노출) 신장 기능 저하, 알레르기 반응, 구강 염증, 신경계 영향 등 석탄화력발전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비철금속 생산.. 2020. 5. 28.
대기환경규제지역 폐지 대기환경규제지역 폐지 97년도에 지정되어 관리되어오던 대기환경규제지역이 폐지되고, 수도권에서 시행하던 것과 같이 전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관리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 2020. 5. 27.
'고형연료제품(SRF)' 품질등급제 시행된다 4개 기준 평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개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형연료제품(SRF, Solid Refuse Fuel)이란 폐비닐, 폐가구 등을 가공해 연료로 만든 것으로 열병합발전소, 산업용보일러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을 대신해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품질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품질등급제를 도입, 자발적인 품질향상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품질등급 평가는 환경부 ..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