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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관리

'고형연료제품(SRF)' 품질등급제 시행된다

by 낭리 2020. 5. 26.

4개 기준 평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개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형연료제품(SRF, Solid Refuse Fuel)이란 폐비닐, 폐가구 등을 가공해 연료로 만든 것으로 열병합발전소, 산업용보일러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을 대신해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품질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품질등급제를 도입, 자발적인 품질향상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품질등급 평가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전행하며, 평가 대상은 품질기준을 통과한 고형연료제품이다.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발열량, 수은, 염소, 황분 등 4개 품질기준항목을 분석, 1점에서 3점의 평가점수를 각각 매긴다.

4개 품질기준항목 평가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면 최우수, 8점에서 10점 미만은 우수, 8점 미만은 양호로 품질등급을 받게 된다. 품질등급 유효 기간은 약 6개월이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www.srf-info.or.kr)’에서 공개된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을 쓰는 시설에서 손쉽게 상위등급의 고형연료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우수, 우수 등 상위등급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면제하는 혜택(인센티브)도 도입, 고품질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이끌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자는 면제대상을 입증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면제대상 입증절차를 신설했다. 따라서 플라스틱을 연간 10톤 이하로 사용하는 등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결산보고서를 비롯해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을 통해 폐기물 에너지회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데일리
http://www.energydaily.co.kr

 

 


내일 시행예정인 시행규칙은 찾지 못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2. 20.] [환경부령 제805호, 2019. 4. 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me_pr&target=law&MST=208408&type=HTML&mobileYn=&efYd=20200220

 


□ 고형연료제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10항

10.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다음 각 목의 고형연료제품
가.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거나 다음의 폐기물과 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 폐합성수지류[자동차 파쇄잔재물(ASR)은 제외한다]
  • 폐합성섬유류
  • 폐고무류(합성고무류를 포함한다)
  • 폐타이어
  •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https://www.srf-info.or.kr/srfEneIntro/srfEneIntroR.do

댓글6

  • 그러니까.. 이런 폐타이어, 플라스틱, 비닐등을 태워서 얻는 에너지 인건가요?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저런 폐자원을 태워서 얻는 에너지라면 공기오염은 어떻게 해결 하는거예요?
    답글

    • BlogIcon 낭리 2020.05.27 19:42 신고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게 되어 우선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하게 되구요. 연소과정에서 생성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을 연소장치 뒷편에 설치합니다.

  • BlogIcon 맹모 일기 2020.05.27 16:54 신고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이 2월부터 적용되었군요
    좀더 일찍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답글

  • BlogIcon Yolo.. 2020.05.27 17:08 신고

    환경보호에 좋은 방안이네요^^
    좋은정보 잘보고가요~ㅎㅎ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