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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11월24일 사용 제한 확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11월 24일부터 매장내 1회용품 제한 확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준비 착착 ▷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대국민 적극 홍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그간 관련 업계의 고충을 듣고 현황을 분석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해 왔다. 우선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 2022. 9. 2.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 등록일자2022-08-26 ▷ 환경부,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 대통령 보고 ▲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 혁신기술 적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제품으로 ▲ 획일적 규제에서 차등적 규제로 : 위험에 따른 화학규제 차등화로 이행력 제고 ▲ 명령형 규제에서 소통형 규제로 : 환경평가 소통 확대로 절차 줄이고 투명성 강화 ▲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는 규제로 : 탄소중립·순환경제 관련 규제 우선 혁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환경규제 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 네 가지다. 첫째, 허용된 것 말고 다 금지하.. 2022. 9. 1.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사례집(2014~2019)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사례집(2014~2019)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추진 근거 및 목적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한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활용하여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 대체자연 조성 등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을 유도 2. 추진 방법 및 대상 § 환경부 승인을 얻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 납부한 협력금의 50% 이내 반환 §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3. 대상사업 § 생태계 복원, 대체자연의 조성 등 아래에 해당되는 자연환경보전사업 § 단, 법 .. 2022. 8. 30.
유니콘 PRO 가족 평생 이용권 구매 PC 후기 유니콘 PRO 가족 평생 이용권 구매 PC 후기 유니콘 프로를 합리적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2022년 8월 11일 오후 2시에 시작했으나 서버다운 오후 8시에 재개한다고 했으나, 버벅임 약 10여분 새로고침하다 포기 오후 9시 30분 경 재접속 구매 성공 가족 평생 9대, 31,800원이면 주관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이라 생각함 개인 3대를 사기엔 개인 PC, 태블릿, 핸드폰 끝. 정작 아이들, 사무실에서도 사용불가한 수량 가격만 두 배 지불하면 사용가능 기기가 6대가 아닌 9대로 늘어나는데... 이건 못참죠 어차피 쓸거 업그레이드 하면 돈 낭비로 생각했네요. 30일 내 환불도 가능 이용기기도 계속해서 변경 가능 자! 이제 설치 실행 타임, 이용권 설정 구매 후 이메일로 받은 이용권 ..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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