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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1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2. 7.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2. 7. 1.] [행정안전부예규 제216호, 2022. 6. 30., 일부개정]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2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기술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평가기준 1.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나. 사업수행능.. 2022. 9. 15.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비 (엔지니어링업 사업자, 기술자 등)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비 (엔지니어링업 사업자, 기술자 등) ○ 엔지니어링업 사업자 - 회비 구분 금액 비고 신규입회비 4,500,000원 - 분야추가 300,000원 - 기본회비 400,000원 년 1회(상반기) 통상회비 상한 10,000,000원 년 1회(하반기) 엔지니어링사업 기성금액별 회비 요율*에 따름 하한 100,000원 * 엔지니어링사업 기성금액별 회비 요율 엔지니어링사업 기성금액 회비요율 3억원 이하 65/100,000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95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5/100,000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580천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100,000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2,380천원+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100,000 100억원 .. 2022. 7. 21.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 관련 시장 군수 위임사항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 관련 위임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건명 근거법령 9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사무(국가·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을 제외한다) 가.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계 서류의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다. 공시송달의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 보고서의 수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마.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증명서 교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바. .. 2022. 7. 19.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9호, 2020. 12. 30.,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 - 3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