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한 것들

팩트체크,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한 것들

 

□ 미세먼지 관련 법 총8개

○ 환경부 4, 교육부 1, 행안부 1, 산업부 1, 해수부 1

○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  초미세먼지 배출원 (연평균 기준)

○  산업>분뇨비료 > 도로교통 > 발전(7%) 순

 

 

 

□ 미세먼지 저감 노후경유차 관리

○ 국내 교통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노후경유차가 차지

○ 경유차 배출가스 WHO 지정 1군 발암물질

○ 저감대책 : 조기폐차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 상시 : 수도권 노후경유차(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부)

○ 비상시(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 공휴일 제외) : 전국

○ 계절관리제(12월-3월, 공휴일 제외) : 수도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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