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한 것들
□ 미세먼지 관련 법 총8개
○ 환경부 4, 교육부 1, 행안부 1, 산업부 1, 해수부 1
○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 초미세먼지 배출원 (연평균 기준)
○ 산업>분뇨비료 > 도로교통 > 발전(7%) 순
□ 미세먼지 저감 노후경유차 관리
○ 국내 교통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노후경유차가 차지
○ 경유차 배출가스 WHO 지정 1군 발암물질
○ 저감대책 : 조기폐차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 상시 : 수도권 노후경유차(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부)
○ 비상시(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 공휴일 제외) : 전국
○ 계절관리제(12월-3월, 공휴일 제외) : 수도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www.kei.re.kr/gallery.es?mid=a10403010000&bid=0004&act=view&list_no=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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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눈이 너무 아파요.
답글
나아지긴 쉽지 않아 보여요
정말이지 완전히 없앨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에 감동하게 됩니다.
이제 국민들이 의쌰의쌰 힘을 보태서 실천만 잘 하면 되겠죠?
답글
네 긍정적으로 실천해 나가야죠
올해들어 미세먼지가 조금 나아진거 같긴 한데.. 코로나발일까요...
답글
네 산업체 가동율과도 상관이 있어요
미세먼지 법안에 대해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네 건강하세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공감하고 갑니다 ~
답글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미세먼지 관련하여 이런 법안이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잘보고 갑니다!
답글
네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가 잘 관리되면 좋겠어요
환경지키미 낭리님
그 수고에 머리를 숙입니다
위치상 어쩔수 없다 하지만
개개인의 노력으로 낮출 있으니
켐페인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네요
답글
실천이 결과로 확연히 나타나는 분야라 국가 정책이 중요합니다.
미세먼지 법안은 처음 보네요^^
답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잘보고 갑니다. 미세먼지가 요즘에는 코로나에 가려진거 같네요. 맞구독하고 가요~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