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까지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與 '탄소중립법' 단독 의결

2030까지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與 '탄소중립법' 단독 의결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이상 감축 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잘 준비하고 시행하길 바랍니다.

 

안호영, 윤준병, 노웅래, 임종성 등 여당 의원들은 NDC를 법안에 명시하되 온실가스 감축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5% 이상 감축하자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

환경부는 2018년 대비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을 제안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은 2010년 대비 50% 감축을 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

 

박동환 기자

입력 2021/08/19 02:31

수정 2021/08/19 02:34

 

온실가스 감축안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 집단 퇴장
안건조정위원회 요청해 직권상정으로 상임위 통과시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뒷받침하기 위한 '탄소중립법'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해당 법안에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19일 자정을 넘어서까지 진행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청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환노위에 제출된 8개 법안을 반영한 대안법안으로 채택됐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래로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뒷받침할 법안이 마침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앞서 이날 오후부터 진행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NDC 시점과 구체적 수치 법안 명시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논쟁이 이어졌다. 정부를 비롯해 안호영, 윤준병, 노웅래, 임종성 등 여당 의원들은 NDC를 법안에 명시하되 온실가스 감축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5% 이상 감축하자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했다. 환경부는 2018년 대비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은 2010년 대비 50% 감축을 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위원회의 NDC안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한 수치"라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쟁이 이어지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가 정회를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야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소원장을 맡고 있어 법안이 쉽게 통과되지 않자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상임위로 넘긴 것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제1여당과 야당 위원 각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사실상 여당의 입장에 동조하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갈 경우 과반수를 넘겨 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날 자정을 넘긴 시점까지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한차례의 정회를 거치면서까지 논의가 이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 '탄소중립법'이 의결됐다. 일각에서는 환노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교체되는 오는 25일 이전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정부 여당의 의지가 돋보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법안이 과거 이명박 정부가 채택한 녹색성장 기조를 담고 있어 반대한다는 여당 측 의견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이 담고 있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절박한 대응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167번이나 녹색성장이라는 모순되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안과 같이 통과되는 것에 반대의사를 밝힌다"고 말했다.

반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이 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법안이 아닌 예산 갈취용 기후악당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회의 해당 법안 상임위 통과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법률안을 심도있게 심의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대응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하위 법령의 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1/08/801409/

2030까지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與 `탄소중립법` 단독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