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주요 내용

▷ 2030년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낮추기 위한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목표 중 국내 감축량을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

▷ 배출권거래제 적용 업체들의 2018~2020년 배출허용총량을 17억 7,713만 톤으로 확정

(감축목표) 2030년 온실가스 감축후 배출량 536백만톤(BAU 대비 37%)

□ (계획기간) 2018∼2030년

□ (배출전망) 기존 감축로드맵 배출전망치인 2030년 850.8백만톤 적용

* 다만, 최근 배출추세, GDP 전망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로 일부 배출전망 조정

□ (목표) 감축후 배출량을 536.0백만톤 이내로 유지(BAU 대비 37%, ‘15년 대비 22.3% 감축)

ㅇ 에너지 효율화 및 수요관리 강화, 우수감축 기술 확산 등을 통해 276.5백만톤* 감축

* 전환부문의 추가감축 잠재량(34.1백만톤)을 포함한 양으로, 최종 배출 규모는 2020년 UN에 수정된 국가결정기여(NDC) 제출 전까지 확정

ㅇ 산림흡수원 활용과 국외감축 등으로 38.3백만톤을 추가로 감축하되, 파리협정 후속협상 동향 등을 고려하여 추진

< 기존 감축로드맵과 수정안의 국가 감축목표 비교 >

(부문별 감축수단) 친환경 에너지전환,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신기술 육성‧보급, 친환경차 보급 등으로 감축후 배출량을 574.3백만톤으로 조정

부문	감축 목표량	주요 감축수단
합계	276.5백만톤
전환	57.8백만톤	o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 및 RE 3020 이행계획 등 현 정부 기후·대기·에너지정책 반영(23.7백만톤) o 에너지세제 개편 및 환경급전 강화 등을 통해 34.1백만톤 추가감축 추진(’20년까지 확정)
산업	98.5백만톤	o 스마트공장 확대 등 에너지 효율화, 우수감축기술 확산 등 생산공정 개선, 제품 고부가 가치화 등
건물	64.5백만톤	o 신축 건축물 에너지 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수송	30.8백만톤	o 전기차 보급 확대(100만대 → 300만대),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자동차‧선박‧항공기 연료효율 개선 등
폐기물	4.5백만톤	o 폐기물발생 全부문에서 감량화와 재활용 강화, 매립 최소화, 메탄가스 포집‧자원화 등
공공	5.3백만톤	o 공공기관 목표관리제 강화, LED 조명‧가로등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등
농축산	1.6백만톤	o 논물관리 감축기술, 양질사료 및 저메탄사료 보급 등
CCUS	10.3백만톤	o 기존 로드맵 감축량 10.3백만톤을 반영하되, 관계부처 합동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화
기타	3.1백만톤	o 탈루부문 배출량 감소 반영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286&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886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