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매뉴얼, 부분개정(안) 주요내용 (23.5)

 

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 작성을 위한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매뉴얼,  부분개정(안) 주요내용

 

 

 

 

❙ 차 례 ❙

 

제1장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개요 1

제1절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정의 3

제2절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필요성 3

제3절 건강영향 항목 평가의 목적 및 기능 3

제4절 건강영향 항목 평가의 원칙 4

제5절 건강결정요인 4

 

제2장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시행 7

제1절 시행 근거 9

제2절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대상 9

제3절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절차 11

제4절 협의 절차 12

 

제3장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가이드라인 15

제1절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내용 17

제2절 위생·공중보건 항목 작성을 위한 건강영향 항목 평가방법론 18

1. 사업분석-지역사회 건강 기초자료 분석 18

2. 스크리닝 (Screening) 20

3. 스코핑 (Scoping) 20

4. 평가(Appraisal) 25

5. 저감방안 31

6. 모니터링 계획 35

제3절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기재사항 38

 

제4장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기법 41

제1절 평가방법의 유형 43

제2절 계획 적정성 평가기법 44

1. 계획 적정성 평가 지표별 평가값 산출 45

2. 계획 적정성 평가 지표별 가중치 49

제3절 위해성 평가기법 51

1. 대기질 51

2. 악취 57

3. 수질 59

4. 소음․진동 61

 

제5장 대상사업별 위해성 평가 관련 자료 63

제1절 대상사업별 위해성 평가 관련 배출량 자료 65

1. 유해대기오염물질-산업단지 65

2. 유해대기오염물질-화력발전소 69

3. 유해대기오염물질-소각장 72

4. 유해대기오염물질-매립장 74

5. 유해대기오염물질-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75

6. 유해수질오염물질 76

제2절 대상사업별 위해성 평가 관련 유해성 자료 84

1. 산업단지 84

2. 화력발전소 85

3. 폐기물 처리시설 85

 

용어 정리

○ 매뉴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HIA) :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및 프로젝트(project)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또는 그 조합

- 건강결정요인(Health Determinant) : 건강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스크리닝(Screening) : 당해 사업이 건강영향평가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행위

- 스코핑(Scoping) : 건강영향평가를 위하여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는 행위

- 정성적 평가 : 당해 사업의 시행이 야기하는 건강결정요인의 변화를 매트릭스 등을 이용하여 서술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 계획 적정성 평가 : 건강영향 측면의 개발 계획에 대한 적정성 평가로서 개발부지 주변의 수용체 등 지역사회 특성, 오염 등 환경현황, 그리고 개발계획으로 인한 추가적인 오염부담을 지표화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 정량적 평가 : 당해 사업의 시행이 야기하는 건강결정요인의 변화를 위해도 지수 또는 발암 위해도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행위

- 위해도 지수(Hazard Quotient) : 비발암성 물질에 대한 위해성 판단 기준

- 호흡노출참고치(Reference Concentration) : 기대수명 동안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흡입하였을 경우에도 위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값

- 발암위해도(Cancer Risk) : 발암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인구 집단 내 암을 일으킬 가능성

- 호흡단위위해도(Inhalation Unit Risk) : 사람들이 대기 중에서 1㎍/㎥의 농도로 존재하고 있는 오염물질을 평생 흡입했을 때, 발암 가능성의 상한값

- 발암잠재력(Cancer Slope Factor) : 어떤 물질에 기대수명 동안 노출되었을 때 증가하는 발암 위해의 상한값

- C-R(Concentration-Response) 함수 : 농도반응함수의 영문 약어로서 오염물질의 농도와 건강 영향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

 

 

제1절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정의

 

○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는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및 프로젝트(project)(이하 '4P'라 함)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또는 그 조합" 이라고 정의

 

○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강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을 차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하고 있고, 평가 대상사업은 일부 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내 위생·공중보건사업 항목 작성시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평가 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정책, 계획, 프로그램은 미포함됨

 

제2절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필요성

 

○ 환경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 증대,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간 밀접한 인과관계의 지속적 발표, 환경 문제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사전 예방적 환경보건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수행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를 사전에 평가

 

○ 건강영향이 예상되는 주민과 계획수립기관/사업자 간 직접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사업 시행으로 인한 건강 영향의 불확실성과 미흡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위해성 소통(Risk Communication)을 가능케 함

 

○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 및 평가하여 사업자가 적극적인 오염물질 저감대책과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

 

제3절 건강영향 항목 평가의 목적 및 기능

 

1. 건강영향 항목 평가의 목적

 

○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유발되는 건강결정요인의 변화로 인해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확인하고 인체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과 건강 불평등을 최소화하도록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토록 의사결정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2. 건강영향 항목 평가의 기능

 

①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전문가, 건강전문가, 사업자, 지역주민, 승인기관, 기타 전문가들이 관여할 수 있게 하고, 의사결정과정에 공중참여를 용이하게 함

 

② 당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건강 영향과 건강 불평등을 확인

 

③ 사업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파악하고 어떤 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며, 기관들 사이의 협력 개선을 위한 기초를 제공

 

④ 취약집단의 건강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데 기여

 

⑤ 건강부문에 대한 숨은 비용(hidden cost)을 줄일 수 있음

 

제4절 건강영향 항목 평가의 원칙

 

①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는 대상사업 시행 이전에 실시하는 전향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주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행함

 

② 대상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영향은 최대화, 부정적 영향 및 건강상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함

 

③ 건강결정요인의 변화에 기반을 두며, 건강결정요인에는 개인 및 집단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개인적, 물리적,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구성됨

 

④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바탕으로 함

 

⑤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는 다학제적이고 이해관계자의 참여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제5절 건강결정요인

 

○ 건강결정요인(Health Determinants)은 건강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함

 

○ 건강결정요인은 생물학적, 개인적, 물리적, 사회․경제적 요인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

 

건강결정요인 분류	건강결정요인의 예
생물학적 요인	▪연령 ▪성 ▪유전자
개인적 요인	▪흡연 ▪음주 ▪운동 ▪음식 섭취 ▪개인의 안전 ▪여가 활동 등
물리적 요인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사고 등
사회․경제적 요인	▪고용 ▪수입 ▪주거 ▪교육(훈련) ▪사회적 단절 ▪범죄 발생률 ▪공공서비스로의 접근성 - 학교, 공원, 의료시설, 레저시설, 교통시설, 경찰서 등

 

○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시행 시 생물학적 요인, 개인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들 변화로 인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기법이나 방법 등은 현재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으로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를 시행하는 초기에는 오염원 개발에 따른 유해오염물질인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물리적 요인의 위해성에 기반하여 평가함

 

○ 특히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개발 시 다양한 오염시설의 입지 가능성 및 주변 지역사회 건강영향 사례에 근거하여, 여러 건강결정요인들을 지역특성, 배경노출, 개발부담의 지표그룹으로 구분한 건강영향을 고려한 종합적 계획 적정성 평가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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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 작성을 위한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매뉴얼 부분개정(안) 주요내용

(’23. 5. 4, 환경보건정책과)

□ 추진배경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등을 반영한 건강영향 항목 현황농도 산정 절차 개선* 필요 등으로 인해 매뉴얼 일부 개정 추진

 

- 환경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물질은 현행법상 대기측정업체에서 측정이 불가 → 현황농도 산출방법 개선 요구

 

※ 건강영향 항목 평가매뉴얼 제정(‘09.8)

-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예규) (’10.1)

 

□ 개정안 주요 내용

 

○ 현황농도 측정 및 위해성 평가 적용 보완

 

- 환경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항목(염화수소, 시안화수소)은 현황농도 측정 제외하되, 주변 배출시설의「오염물질 자가측정값을 활용한 모델링 예측값을 현황농도로 적용(대기환경보전법」제39조)

 

○현황농도, 노출농도 등 용어 통일

 

- 개발지역의 오염물질 농도를 (배경·현황농도 혼용→) ‘현황농도‘로 용어 통일

 

- 현황농도에 개발사업으로 인해 주변에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합한 농도를 (노출·예측농도 혼용→) ’예측농도‘로 용어 통일

 

□ 유관기관 검토의견

 

○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23.4월 말) 결과 별도 이견 없음

 

□ 향후 계획

 

○매뉴얼 배포 ('23.5월)

 

붙임 : 건강영향항목의 평가 매뉴얼(안) 1부. 끝.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0.08MB

붙임2.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매뉴얼 개정.hwp

1.63MB

 

 

 

출처:

https://www.eiaa.or.kr/page/s5/s2.php?cf=view&seq=1628&p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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