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계획기법 개발연구(II) 도로건설 하천계획

친환경 계획기법 개발연구(II) 도로건설 하천계획

 

 

요약보고서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국토 및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 방안을 확정하였
으며, 연동제의 구체적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각종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가치
를 고려한 계획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계획기법을 개발하고 있음
◦ 2015년 친환경 계획기법 개발(Ⅰ)에서는 면적사업인 도시의 개발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금년에는 친환경 계획기법 개발(Ⅱ)에서는 선형사업
인 도로건설계획과 하천계획을 대상으로 하였음
2. 연구체계 및 방법
◦ 본 연구는 도로건설계획과 하천계획에 대한 친환경적 계획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
로, 계획요소 도출과 사례 분석, 적용기법 개발 등 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계획요소는 개발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환경적 요소를 다양한 관련 자료를 통
해 도출하고, 각각의 계획요소에 대한 적용 사례를 조사‧분석하였음
◦ 계획요소의 도출과 사례 분석을 통해 계획기법 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친환경
적 계획기법으로서 기본구상과 입지선정 등의 계획 단계별로 대안의 설정 및 평가,
주요 검토사항 등을 마련하였음

 

 

3. 친환경적 계획기법 개발‧적용
◦ 친환경적 계획기법은 개발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영향을 최소
화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수단이라 할 수 있음
◦ 계획 혹은 개발에 대한 대안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계획 및
환경문제 등에 대하여 다양성과 고유한 가치성을 지닌 계획요소를 종합적 혹은 선택
적으로 반영하여 계획 목표를 합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계획기법이
라 할 수 있음
◦ 대안 설정 및 평가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환경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실
효적인 친환경적 계획기법이라 할 수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의 근본 취
지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과 수단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대안 설정 및 평가 방법을 체계화하는 것이 개발
계획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건설계획과 하천계획에 대한 친환경적 계획기법으로서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를 중심으로 방법론을 마련하였으며 기본체계는 아래의 <그림 2>와 같음

3.1. 도로계획

3.2. 하천계획

 

 

친환경 계획기법 개발연구(II) 도로건설 하천계획.pdf

4.65MB

 

 

출처:

https://www.kei.re.kr/kor/

한국환경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