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할당 및 거래 5가지 기본원칙

대기관리기술사 105회 3교시 5. 배출권 할당 및 거래 5가지 기본원칙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배출권거래법 )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36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3조(기본원칙)정부는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할 것

2. 배출권거래제가 경제 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것

4. 배출권의 거래가 일반적인 시장 거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정책을 운영할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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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15~2024)

5대원칙

1. 국제협약 준수 2. 경제적 영향 고려 3. 시장기능 활성화 4.공정한 거래 5.국제기준 부합

 

5대원칙

 

출처 :투데이에너지(http://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