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2 친환경 계획기법 개발연구(II) 도로건설 하천계획 친환경 계획기법 개발연구(II) 도로건설 하천계획 요약보고서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국토 및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 방안을 확정하였 으며, 연동제의 구체적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각종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가치 를 고려한 계획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계획기법을 개발하고 있음 ◦ 2015년 친환경 계획기법 개발(Ⅰ)에서는 면적사업인 도시의 개발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금년에는 친환경 계획기법 개발(Ⅱ)에서는 선형사업 인 도로건설계획과 하천계획을 대상으로 하였음 2. 연구체계 및 방법 ◦ 본 연구는 도로건설계획과 하천계획에 대한 친환경적 계획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 .. 2022. 10. 14. 팩트체크,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한 것들 팩트체크,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한 것들 □ 미세먼지 관련 법 총8개 ○ 환경부 4, 교육부 1, 행안부 1, 산업부 1, 해수부 1 ○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 초미세먼지 배출원 (연평균 기준) ○ 산업>분뇨비료 > 도로교통 > 발전(7%) 순 □ 미세먼지 저감 노후경유차 관리 ○ 국내 교통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노후경유차가 차지 ○ 경유차 배출가스 WHO 지정 1군 발암물질 ○ 저감대책 : 조기폐차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 상시 : 수도권 노후경유차(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부) ○ 비.. 2020. 7.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