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소음3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22.06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 영광군 풍력발전기 소음 정신적 피해, 1억 3,800만 원 배상 결정 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최근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억 3,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전남 영광군 ○○면에 소재한 두 곳의 마을(○○마을 및 △△마을)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손○○ 등 78명 및 김○○ 등 85명)이 마을 인근의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풍력발전기.. 2023. 7. 17.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 2018.08 발전기·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도 관리한다 ▷ 저주파 소음 영향의 판단기준, 관리절차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 마련 ▷ 저주파 소음 영향 시 사업장에 소음원별 저감대책 권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발전기, 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최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주파 소음'이란 음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소음을 말하며 '웅'하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 주파수: 음파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로서 헤르츠(㎐)로 표시하며, 통상 20㎐~20,000㎐를 가청 주파수라고 함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소음 대책이 주로 중·고주파 대역에 초점을 두어 관리된 경향이 있어, 산업기계나 풍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대역의 발생 .. 2023. 7. 16.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환경피해 배상수준 대폭 강화, 현실적인 피해 구제 기대 ▷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 162% 인상, 저주파 소음 배상기준 신설 등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를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위원회는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지난 1999년 12월 첫 제정 이래 4차례(2002년, 2006년, 2011년, 2016년)에 걸쳐 인상되었으나 법원 판례와 비교할 때 배상액 규모가 낮아 환경피해를 구제.. 2022. 3.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