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완화 시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전) 환경부는 합리적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선 제적으로 조정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법령 개정 전 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규제개선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인허가시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판단하시기 바라며, 광역시도에서는 유관부서 및 기초자체단체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조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22.9.14 (수) (시행대상) 붙임 참조 (적용대상) 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대상제외사업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및 재이용수 공급관로 기준면적 완화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실질 개발면적* *실질개발면적 : 환경.. 2022. 10.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