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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업무 처리를 돕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설치신고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담당 공무원 및 사업장 환경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배출시설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설치신고, 변경허가・변경신고 -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나. 법 제26.. 2020. 11. 20.
KEI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매뉴얼(Ver.4.0) [사후-항목별]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매뉴얼(Ver.4.0)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개요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가이드라인(환경부, 2016)’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개요에서는 일반현황, 사업진행 현황, 사업추진경위를 작성하여 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개요를 작성한다. 가 일반현황 작성방법 □ 사업명(사업유형) • 사업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사업명을 기술하고 사업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업명을 명시 • 사업유형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3의 사업구분에 따라 작성 □ 공정률(%) • 해당공사의 전체 공정률을 기술 □ 환경영향 조사기간 •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작성 시 전체기간(공사 시부터 운영 시의 모든 .. 2020. 10. 27.
교육부, 등교수업 방역 세부지침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부, 등교수업 방역 세부지침 및 초중고 출결평가기록(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코로나 심각, 경계 단계에서 현장체험학습, 가정학습 가능 자기건강 관리상태 조사 등교하기 전 (1주 전부터 시행) 에어컨 사용시 창문 1/3 개방 출결처리 고위험군 학생 출석인정 기준 가정학습 초중고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5.7) 개정은 아직 안 올라왔네요. 이전 가이드 4월7일만 교육부에 있어요. 2020. 5. 8.